활동 소식


활동후기일곱번째 피고인으로, 기후재판 방청 연대에 나서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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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15일,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여섯 명의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의 멸종을 앞당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요.


경찰은 여섯 명의 활동가를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이후 검찰은 공동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여섯 명의 활동가에게 총 2,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섯 명의 활동가들은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1일에 재판이 있었고, 피고인이자 활동가인 김선철, 조은혜, 한재각에 대한 신문과 여섯 활동가의 최종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은 일곱번째 피고인으로서, 방청 연대에 나섰습니다.

사진제공 : 멸종반란한국


재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요약설명에 이어, 증거에 대한 지리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를 캐묻기 위해 신문을 이어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기후행동에 나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누구도 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이 불복종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피고인 한재각은 연구자로서 자신이 정책 제안,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일이라,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말하는 피고인이나 듣고 있는 방청객들이나 감정이 격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선철은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의 행동이 직접행동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이 현행 법체계에서 일정 정도 위법성을 지닌다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갖는 공익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조은혜는 평범한 일러스트레이터 노동자였던 자신이 직접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덕도의 생태가 보전가치가 높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6인의 눈물겨운 최후변론이 이어졌습니다. 3시 반에 시작한 재판은 7시가 넘어서야 마쳤습니다. 조만간 피고인들의 최후변론도 문화빵 꼭지를 통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계속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