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활동 후기

2023-11-17
조회수 377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활동 후기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한 1부 행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비롯해 다양한 반동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던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이 <압수수색 정권이 우리를 체포할 때>라는 주제로,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님이 <보건의료돌봄 영역 공공성 후퇴>를 주제로,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장애인 이동권투쟁 탄압>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애써 지우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하기가 이어졌습니다. 문화연대에서는 문화정책센터 이두찬 활동가가 참여하여, 엉망진창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삭감하는 등 파행이 계속 일어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규탄하는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 발언문 공유드립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2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유인촌이 누구입니까 좌파 예술인 적출을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시켜려하고,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억압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추진체계에는 당시 문화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촌씨 본인도 이념이 다른 정부의 기관장을 해임한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촌씨는 그야말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뿌리이며, 시초이고, 최조 설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장관에 임명되면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겠다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가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당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인촌씨를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문화예술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지금도 문화예술계 파행은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부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2,388억원이나 줄었으며, 예술창작활동 지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60억이 뭉텅이로 폐지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서를 장려해도 모자랄 지금, 책읽지 말라고 등 떠미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은 부재한 채 오로지 k- 팝 k- 컬쳐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되는 문화산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천박함만이 현재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전부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 확대처럼 문화정책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보다는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무시하고, 산업영역에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민낯입니다.

 

최근 각 나라들의 문화정책은 생활예술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활예술과 생활체육 사업 및 예산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통해서 대형 공연이나 메가스포츠이벤트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전근대적인 관주도 문화정책으로 다시 회기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 자유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화예술계는 1년 반이라는 시간 얼마나 더 자유로원지고 더 공정해 졌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예술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전주’가 예술인들의 전시를 배제한 사건이 있었으며, 8월에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도 발생했으며, 최악의 예술 검열 사건인 윤석열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침묵하며,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미진한 진상구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재난시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직업적 권리 (표현의 저유, 예술노동, 성평등)를 보장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역문화와 창작예술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가 문화예술 비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투쟁 이후 한시도 이 싸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투쟁하고 있고, 퇴행하는 문화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문화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유인촌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전히 진행중인 국가폭력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과 및 올바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거부한 법무부, 공적인 애도가 사라져가는 사회,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성평등 시스템을 축소시키는 지역 행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죠.  이번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대회 이름처럼,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하는 문화연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