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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재[특집][Q&A]'KTX민영화' 이것이 궁금하다(25호)

[편집자주] 'KTX 민영화‘를 둘러 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민영화라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등은 “경쟁체제”, “국민연금” 등에 숨어서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거짓 해명도 계속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빵> 특집은 우리가 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알아둬야 할 것, 바로 'KTX 민영화’ 입니다.

① 철도의 분할 민영화가 몰고 올 참담한 결과 (전국철도노동조합)
② [Q&A]'KTX민영화' 이것이 궁금하다 (<문화빵> 편집위원회)
③ [영상]철도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특집]25호


[Q&A]'KTX민영화' 이것이 궁금하다


<문화빵> 편집위원회
 

Q : 국토부는 왜 '수서발 KTX'를 못 팔아서 안달입니까?
 
A :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의 핵심 고리입니다. 겉으로는 '철도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해 경영개선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으로서 적자노선을 교차보조해 온 KTX를 분리-매각하려는 속셈입니다. 더욱이 흑자노선 수서발 KTX만 떼어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민영화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더욱 적자에 허덕이면서 적자선 보전 등 공적기능 보다는 요금인상, 적자선 축소, 안전 인력 축소 등 이윤을 더 내는 방법만 찾게 될 것입니다. 
 
 
Q : 민영화 아니고 독일식 지주회사라는데?
 
A : 정작 독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독일식 철도 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 부문이 통합된 상하통합형 공영철도입니다. 한국철도는 이미 철도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간선인 KTX는 흑자라고 분할하고, 지역노선은 또 적자라고 민간에 매각하고, 차량정비 유지보수까지 분할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토부의 방안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요금, 잦은 사고 등으로 파산선고된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Q : 철도를 민영화 하면 안되는 이유가?
 
A : 철도는 친환경교통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적기능을 보다 확대해 ‘교통복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벌과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헐값에 넘기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철도민영화가 가져온 안전위협, 요금인상, 철도산업 몰락, 재정부담 확대 등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의 차별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교통을 함께 향유해야 합니다.
 
 
Q : KTX를 민영화하는 것이지 일반열차나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A :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면 우선 수서발 KTX에서 시작해서 적자노선도 민간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철도는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이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철도공사가 교차보조하고 있습니다. KTX를 민영화할 경우 재벌기업은 지금도 흑자인 KTX만 운영해 이익을 챙기겠지만 이는 지역 적자노선 및 역 축소․폐지, 새마을 무궁화 전철 등 요금 인상, 교통약자 요금 할인 축소 등 공공교통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KTX 노선 건설에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KTX가 다니지 않는 곳의 지역주민들은 2중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Q :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정부가 철도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80%에 육박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만 분명히 밝힌다면 정책은 바뀝니다. 철도를 비롯한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고,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서명 등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