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내란의 끝은 문화민주주의로, 이제는 문화사회
제21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에 부쳐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지난 극우정권에서 이어진 헌정 파괴와 국가 권력의 폭주,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 저항이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상징성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낸 시민 저항의 성과다. 그러나 변화는 정권의 교체나 누군가의 당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당선인은 내란 상황을 종식해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문화연대는 그 실천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사회 회복과 전환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성장’과 ‘기회의 확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그래왔듯,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다시금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을 안고 있다. 당선인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란, 특정 계층만의 몫이 비대해지는 사회여서는 안된다. 삶의 현장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호가 아닌 실천과 책임으로 출범과 동시에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광장에서부터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치적 목소리로 표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은, 진보정치의 절박함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진보정치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 전환의 경로다. 문화연대는 진보정치를 단순한 정책 노선이 아니라,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문화를 어떤 공공성으로 다루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라 여긴다. 지금이 바로 진보정치의 시간임을 다시 천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고, 타인과 연대하며, 민주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문화는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통합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 지표가 아닌, ‘문화적인 삶’의 회복과 확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의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 지점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이다. 블랙리스트는 예술 검열을 넘어, 국가가 표현과 사상을 통제하며 시민을 억압한 역사적 국가범죄다. 이 국가범죄를 방치한 채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으며 새 정부와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권은 ‘삶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 예술의 정치성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 혁신은 인사의 문제로 연결된다. 문화행정이 퇴행하고 몰락한 지금의 현실은 문화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진,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있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화연대와 현장 문화예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집권과 동시에 아래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제 그 약속을 망설임 없이 실천할 때다.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문화연대는 이 정책들이 새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 문화 정책 제안]
1.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범죄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표현의 자유 확대
2. 예술인의 노동 권리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
3.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정책을 통한 시민 문화권 확대 및 지역분권-지역자치 실질화
4.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5.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 행정 혁신
기타. 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정책 협약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2025년 6월 4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내란의 끝은 문화민주주의로, 이제는 문화사회
제21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에 부쳐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지난 극우정권에서 이어진 헌정 파괴와 국가 권력의 폭주,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 저항이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상징성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낸 시민 저항의 성과다. 그러나 변화는 정권의 교체나 누군가의 당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당선인은 내란 상황을 종식해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문화연대는 그 실천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사회 회복과 전환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성장’과 ‘기회의 확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그래왔듯,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다시금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을 안고 있다. 당선인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란, 특정 계층만의 몫이 비대해지는 사회여서는 안된다. 삶의 현장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호가 아닌 실천과 책임으로 출범과 동시에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광장에서부터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치적 목소리로 표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은, 진보정치의 절박함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진보정치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 전환의 경로다. 문화연대는 진보정치를 단순한 정책 노선이 아니라,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문화를 어떤 공공성으로 다루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라 여긴다. 지금이 바로 진보정치의 시간임을 다시 천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고, 타인과 연대하며, 민주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문화는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통합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 지표가 아닌, ‘문화적인 삶’의 회복과 확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의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 지점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이다. 블랙리스트는 예술 검열을 넘어, 국가가 표현과 사상을 통제하며 시민을 억압한 역사적 국가범죄다. 이 국가범죄를 방치한 채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으며 새 정부와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권은 ‘삶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 예술의 정치성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 혁신은 인사의 문제로 연결된다. 문화행정이 퇴행하고 몰락한 지금의 현실은 문화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진,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있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화연대와 현장 문화예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집권과 동시에 아래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제 그 약속을 망설임 없이 실천할 때다.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문화연대는 이 정책들이 새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 문화 정책 제안]
1.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범죄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표현의 자유 확대
2. 예술인의 노동 권리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
3.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정책을 통한 시민 문화권 확대 및 지역분권-지역자치 실질화
4.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5.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 행정 혁신
기타. 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정책 협약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2025년 6월 4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