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국립전통예술고 사태로 드러난 국악계 카르텔과 공공 예술교육의 구조적 병폐
-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비롯한 교내 책임자들과 비리 연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 필요
- 공공 예술교육을 무너뜨린 이번 비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 착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시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비리 의혹은 예술교육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억 원대의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 사전 내정자에게 시험 합격을 몰아주기 위한 점수 조작, 특정 강사와의 관계 유무로 당락을 좌우한 외부 압력 행사 등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국립전통예술고는 명칭 그대로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최소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정교사 채용 비리, 실기시험 결과 조작, 입시 내정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행정적 감시와 제도 개선을 해왔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일선 학교의 일탈이 아니라,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방치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제도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악계 카르텔’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면 대면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입시 비리를 넘어, 이른바 ‘국악계 카르텔’의 존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특정 교사 라인과 학교 내부 인맥, 외부 레슨 네트워크 등 이익을 공유하는 폐쇄적 집단이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언은 예술교육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폐쇄성과 내부 기득권 유지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통예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악계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교장 및 교내 책임자들의 방관과 침묵은 공동 책임이다
학교 내부의 정교사가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사위원에게 사전 합격자 정보를 전달했다는 녹취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학교 책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교장 및 교감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학교 내부의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 역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에 공개된 사례 외에도, 동일한 방식의 비리나 그 외의 추가 비리 그리고 압력 행사 사례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공교육기관에서 반복되는 부정 행위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은폐되거나 누락된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기 전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시절에도 입시비리 문제가 심각했으며, 2015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문제와 교내 성추행 및 소개비 비리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다.
경찰과 국회 문체위의 철저한 조사와 공개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향후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포함해 전통예술 교육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청문회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실기 점수와 채용 결정이 특정 인물의 관계와 금전적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미래 전통예술인의 성장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국립전통예술고의 비리는 단지 한 학교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교육과 문화행정, 전통예술계를 둘러싼 구조적 병폐를 응축한 상징적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이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결단이다. 오랜 시간 누적된 학교 비리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과 미래 전통예술을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들의 좌절과 불신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예술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문화예술계 스스로 다음 세대를 소외시키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와 문화예술계를 병들게 하는 악순환이다.
더 다양한 사회와 넓은 문화예술계로 나아가야 할 학교 교육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비롯한 교내 책임자들과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7월 31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국립전통예술고 사태로 드러난 국악계 카르텔과 공공 예술교육의 구조적 병폐
-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비롯한 교내 책임자들과 비리 연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 필요
- 공공 예술교육을 무너뜨린 이번 비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 착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시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비리 의혹은 예술교육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억 원대의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 사전 내정자에게 시험 합격을 몰아주기 위한 점수 조작, 특정 강사와의 관계 유무로 당락을 좌우한 외부 압력 행사 등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국립전통예술고는 명칭 그대로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최소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정교사 채용 비리, 실기시험 결과 조작, 입시 내정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행정적 감시와 제도 개선을 해왔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일선 학교의 일탈이 아니라,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방치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제도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악계 카르텔’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면 대면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입시 비리를 넘어, 이른바 ‘국악계 카르텔’의 존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특정 교사 라인과 학교 내부 인맥, 외부 레슨 네트워크 등 이익을 공유하는 폐쇄적 집단이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언은 예술교육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폐쇄성과 내부 기득권 유지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통예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악계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교장 및 교내 책임자들의 방관과 침묵은 공동 책임이다
학교 내부의 정교사가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사위원에게 사전 합격자 정보를 전달했다는 녹취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학교 책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교장 및 교감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학교 내부의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 역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에 공개된 사례 외에도, 동일한 방식의 비리나 그 외의 추가 비리 그리고 압력 행사 사례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공교육기관에서 반복되는 부정 행위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은폐되거나 누락된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기 전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시절에도 입시비리 문제가 심각했으며, 2015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문제와 교내 성추행 및 소개비 비리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다.
경찰과 국회 문체위의 철저한 조사와 공개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향후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포함해 전통예술 교육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청문회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실기 점수와 채용 결정이 특정 인물의 관계와 금전적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미래 전통예술인의 성장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국립전통예술고의 비리는 단지 한 학교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교육과 문화행정, 전통예술계를 둘러싼 구조적 병폐를 응축한 상징적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이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결단이다. 오랜 시간 누적된 학교 비리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과 미래 전통예술을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들의 좌절과 불신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예술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문화예술계 스스로 다음 세대를 소외시키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와 문화예술계를 병들게 하는 악순환이다.
더 다양한 사회와 넓은 문화예술계로 나아가야 할 학교 교육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비롯한 교내 책임자들과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7월 3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