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시민사회와 AI에 영향받는 사람을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AI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민간 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다. AI 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AI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산업편향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산업 성장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편향된 AI 기구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산업 편향적인 AI전략위원회를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시장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술’로,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유출, 노동 구조 변화, 환경 부담 등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인권·안전·책임성 등 폭넓은 가치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 인사 일색인 AI전략위원회에서 반차별과 평등을 요구하는 인권 활동가의 목소리,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정당한 권리와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첨단 감시로부터 기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 기후 정의를 위해 그린 AI를 요구하는 환경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엔, OECD 등의 국제 규범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최소 요건이자,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AI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국제 기준과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려면, 지금과 같은 산업계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민주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AI 시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AI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처럼, 국민을 AI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소비자와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민주적 참여와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이라는 “AI민주정부”는 허황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AI 전략위원회의 편향된 구성을 재검토하고,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생명,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권리 주체를 포함시켜 진정한 ‘거버넌스’ 기구를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9월 9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 시민사회와 AI에 영향받는 사람을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AI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민간 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다. AI 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AI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산업편향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산업 성장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편향된 AI 기구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산업 편향적인 AI전략위원회를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시장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술’로,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유출, 노동 구조 변화, 환경 부담 등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인권·안전·책임성 등 폭넓은 가치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 인사 일색인 AI전략위원회에서 반차별과 평등을 요구하는 인권 활동가의 목소리,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정당한 권리와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첨단 감시로부터 기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 기후 정의를 위해 그린 AI를 요구하는 환경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엔, OECD 등의 국제 규범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최소 요건이자,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AI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국제 기준과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려면, 지금과 같은 산업계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민주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AI 시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AI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처럼, 국민을 AI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소비자와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민주적 참여와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이라는 “AI민주정부”는 허황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AI 전략위원회의 편향된 구성을 재검토하고,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생명,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권리 주체를 포함시켜 진정한 ‘거버넌스’ 기구를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9월 9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