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시민 없는 성과행정,
공공성을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정
- 시민 배제와 불통으로 일관한 서울시 공공정책 운영 구조 비판
-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사례로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집행의 근본적 문제
- 개발과 성과에 매몰된 오세훈 서울시정, 공공성 중심으로의 전환 시급
현재 서울시정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방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동안 일관된 문제를 드러내 왔다. 정책은 시민의 삶과 공공적 필요에서 출발하기보다, 시장의 구상과 정치적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행정은 이를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시민과의 소통은 부차적인 절차로 밀려났고,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번번이 ‘발목 잡기’로 치부되었다. 이는 단일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한계이자 문제다.
최근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개발은 이러한 공공정책 운영 방식의 근본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생활권이 개발 논리와 관료적 밀어붙이기 속에서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 공공정책이 시민의 권리보다 성과와 속도를 우선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강버스’ 사업이 100일을 맞이한 지금, 이 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업은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한강의 생태적 회복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자원, 서울의 브랜드라는 개발 논리가 우선 작동했다. 그 결과 안전성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정책은 멈추거나 수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기정사실화되었다.
‘세운4구역’ 개발 역시 다르지 않다.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의 합의, 문화유산 보존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는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보다 행정적 결정을 밀어붙이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중심 시정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다.
이처럼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의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 공공정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한강과 세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 최근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 역시 정책의 출발점이 시민의 필요가 아니라 개발과 성과에 놓여 있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민주적 공론과 사회적 합의가 배제되어 왔다. 집행 단계에서는 수정과 중단이 어려운 관료적 밀어붙이기가 반복되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과 환경,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적 보완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다. 정책의 출발점을 개발과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공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공론화와 시민 참여, 독립적인 검토와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 정책은 수정과 중단, 재검토가 가능한 “책임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의 조건이다.
서울의 공공정책은 더 이상 특정 시장의 구상이나 치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안전과 삶, 공공성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12월 26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시민 없는 성과행정,
공공성을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정
- 시민 배제와 불통으로 일관한 서울시 공공정책 운영 구조 비판
-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사례로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집행의 근본적 문제
- 개발과 성과에 매몰된 오세훈 서울시정, 공공성 중심으로의 전환 시급
현재 서울시정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방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동안 일관된 문제를 드러내 왔다. 정책은 시민의 삶과 공공적 필요에서 출발하기보다, 시장의 구상과 정치적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행정은 이를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시민과의 소통은 부차적인 절차로 밀려났고,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번번이 ‘발목 잡기’로 치부되었다. 이는 단일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한계이자 문제다.
최근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개발은 이러한 공공정책 운영 방식의 근본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생활권이 개발 논리와 관료적 밀어붙이기 속에서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 공공정책이 시민의 권리보다 성과와 속도를 우선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강버스’ 사업이 100일을 맞이한 지금, 이 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업은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한강의 생태적 회복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자원, 서울의 브랜드라는 개발 논리가 우선 작동했다. 그 결과 안전성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정책은 멈추거나 수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기정사실화되었다.
‘세운4구역’ 개발 역시 다르지 않다.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의 합의, 문화유산 보존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는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보다 행정적 결정을 밀어붙이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중심 시정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다.
이처럼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의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 공공정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한강과 세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 최근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 역시 정책의 출발점이 시민의 필요가 아니라 개발과 성과에 놓여 있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민주적 공론과 사회적 합의가 배제되어 왔다. 집행 단계에서는 수정과 중단이 어려운 관료적 밀어붙이기가 반복되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과 환경,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적 보완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다. 정책의 출발점을 개발과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공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공론화와 시민 참여, 독립적인 검토와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 정책은 수정과 중단, 재검토가 가능한 “책임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의 조건이다.
서울의 공공정책은 더 이상 특정 시장의 구상이나 치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안전과 삶, 공공성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12월 2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