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다하라”

2026-02-10
조회수 153

9c38e4a93cdcf.png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다하라”

*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13:3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 주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사회: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 발언 1. 김혜정 오세훈OUT!공동행동 수석본부장
* 발언 2.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 발언 3.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사회 의견서 전달

[김재상 사무처장 발언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과주의’와 ‘전시행정’입니다.

노들섬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송현동공원, 한강, 서울트윈아이 등 서울시의 주요 문화공간·시설 정책을 살펴보면, 그 출발점은 시민의 일상적 필요나 이용 방식,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얼마나 눈에 띄는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징성, 시각적 화려함, 관광 이미지만을 앞세운 정책의 기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립과 리모델링, 개발이 많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과 방식 자체가 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건립과 개발이 정책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어버린 행정 구조에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생활터전이자 일터인 서울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도시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정에 대한 ‘성과주의’와 ‘전시행정’ 비판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방적 권한 행사,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하는 행정권력의 통치 방식, 그리고 그 정책 감각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들섬만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사업 예산 쪼개기, 헬기 운항에 따른 안전 문제, 군 시설인 방공진지 문제, 맹꽁이 서식지 훼손 문제까지 복합적인 쟁점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어느 하나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도저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행정은 노들섬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훼손된 서울을 최대한 복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e00a7eadcd9b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