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 석사학위논문 표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검증 및 강경 조치 요구 기자회견>
어제(3월 19일) 문화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공론화하고, 공당의 책임 있는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자치구 단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것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의 신뢰와 공정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의 윤리성과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지역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주체들은 한목소리로 공직자의 자격과 책임을 강조하며, 표절이라는 중대한 윤리 위반이 더 이상 관행처럼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에서 학력과 연구윤리를 둘러싼 문제는 그 자체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성북 시민사회는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검증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이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공정과 책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도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말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정당 소속 인사에 대한 검증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게 만듭니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되는지, 이번 사안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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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석사학위논문 표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검증 및 강경 조치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03.19(목) 10:00
* 장소 : 민주당 서울시당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 사회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언
- 이승원((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운영위원)
- 민주노총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고려대분회 발언문 대독
-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 빌린용기(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집행위원)
- 정윤서(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민선 7,8기 성북구청장을 지낸 이승로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 이승로 현 성북구청장은 2004년 12월「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승로의 해당 석사학위논문은 2003년 12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와 놀라운 일치율을 보였다. 표절검사 시스템 카피킬러로 확인한 결과 이승로의 논문은 48%의 표절률을 보였으며, 해당 연세대학교 논문과 직접 비교해 본 결과 단일 논문과의 비교만으로도 42.4%의 표절률을 보였다.
이승로 논문 표절의 세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대학교 연구 윤리 규정 제29조, 텍스트 표절에 의한 표절이다. 해당 논문은 연세대학교 단일 논문과 비교했을 뿐인데도, 총 139페이지 중 59페이지가 동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승로의 논문 3장 2절과 5장 2절은 해당 연세대 논문과 5p 이상 연속적인 동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가히 완벽한 표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려대학교 연구 윤리 규정 제28조, 아이디어 표절에 의한 표절이다. 연세대 해당 논문의 핵심 구조인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핵심 개념, 유형화, 사례, 개선방안의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특히 사례 부분의 경우 미국 찰스턴 시, 피닉스 시, 일본 미에현 키와정, 카사마시의 사례를 원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였으며, 본 논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관리 운영 개선방안의 경우, 오탈자 하나 없이 5p 이상의 연속적 동일 문장 및 유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고려대학교 연구 윤리 규정 제30조, 모자이크 표절에 의한 표절이다. 이승로는 띄어쓰기 변형, 단어 치환, 문단 및 문장 짜깁기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원문을 표절하였다. 예를 들어 원문의 “사업소 등의 수단”을 “사업소득의 수단”으로 변형하여 동일 단어의 연속적 나열이라는 표절 기준을 피해 가거나, 원문의 “제일보로”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라는 단어로 바꿔치기하거나, 단어의 나열 순서만 바꾸어 작성하는 등 표절 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표절행위의 적발을 피해 가기 위한 행위를 통해 이승로의 표절 고의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원문 복사 붙여넣기보다 더 악랄한 방식의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승로는 원문을 참고문헌에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표기는 선행되는 지적 결과물을 낸 연구자에 대한 예우이자 연구자로서의 권한이며, 어디까지가 타인의 지식인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승로는 59p에 달하는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참고문헌 목록에조차 등재하지 않았다.
연구는 명확하게 인용된 타인의 지적 자산 위에, 자신만의 해석과 관점을 더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하더라도 선행연구가 어떻게 자신의 연구와 연결되는지를 해석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지식을 대하는 연구자의 태도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로는 이러한 학문의 가치를 모조리 짓밟은 채 원문을 복사·붙여넣기하여 대놓고 표절행위를 자행하였다. 표절은 타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지적 결과물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이며, 학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승로 논문의 표절률은 지난 정권, 한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김건희 박사논문의 표절률인 32%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원문의 절반 가까이를 표절한 48%라는 수치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기초단체장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표절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공보물에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표기하며 선거활동에 임해 왔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표절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후보자 이력의 진실성을 믿고 투표한 시민에 대한 우롱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켜켜이 쌓인 공직자의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통감하며, 더 이상 “그때는 그게 관례였다”라는 뻔하고 뻔뻔한 핑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절행위를 가벼이 여기는 후보자의 심각한 윤리적 결함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일동은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로의 성북구청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강경하게 조치하라!
2026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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