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문화연대 성명] 이승로 성북구청장 59쪽 논문 표절 사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공직자 표절•가짜 학력,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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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합니다.

👉 해당 페이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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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성명]

이승로 성북구청장 59쪽 논문 표절 사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공직자 표절•가짜 학력,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이승로 성북구청장 논문 표절 사태 책임져라!

-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승로 59쪽 표절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성북 주민과 문화연대 활동가 고소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뻔뻔하고 몰지각한 행동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성북 시민사회와 문화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당의 책임 있는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공적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유사한 윤리 위반의 반복을 예방하고, 공직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필수적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 윤리와 제도적 검증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04년 12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은 2003년 연세대학교 논문과 총 139페이지 중 59페이지 전체가 동일 문장으로 구성되는 등, 카피킬러 기준 48%의 표절률을 기록했다. 문장, 구조, 아이디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표절이 확인되며, 참고문헌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논문 검증조차 의미가 없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골적인 표절 논문이자 가짜 학력 사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론화 이후 반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학위 취득은 2004년 당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식 승인되었으며, 대학 측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면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2) “학문 영역을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특정 목적을 위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3) “무책임한 폭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당시 절차상의 승인이 윤리적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59쪽 표절”이라는 진실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석사학위 표절과 가짜 학력 사태를 결코 감추어줄 수 없다. 오히려 당시 논문 심사 절차의 허술함과 오류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2) 학문적 영역을 정책 홍보와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치활동을 이어온 것은 이승로 성북구청장 본인이다. 자신이 표절한 가짜 석사학위를 20여 년 동안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놓고 문제 삼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이는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다른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며, 모든 연구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기도 하다.

(3) 무책임한 폭로 운운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무책임하지 않게 원논문과 표절 논문을 직접 공개 대조하며 정당성을 입증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공개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내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단 한마디를 못 한 채, 오히려 표절 문제를 공론화하는 4명의 시민을 고발했다. 자신을 공직자라 칭하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진실을 밝히는 시민을 고소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고 안하무인이며, 시민과 학계의 공적 검증을 방해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과 학력 세탁은 이러한 기강 해이의 연장선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구청장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공당의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석사학위 표절과 학력 세탁으로 공천받아 온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당원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2.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승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3.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노골적인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신을 공직자라 칭하며, 없는 명예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사퇴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공직자의 윤리와 자격 검증에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책임 있고 단호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의 신뢰와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