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시민 없는 AI 정책,
문화 없는 국가AI전략을 규탄한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에 부쳐
지난 3월 25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국가AI전략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개된 위원 구성은 초대 구성 시기와 유사하게 몇몇 교수와 기업계 인사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시민사회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신설된 ‘AI민주주의’ 분과조차 시민사회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이번 개편은 기존 8개 분과(기술·인프라, 과학·인재, 산업·생태계, 사회, 공공AX, 데이터, 국방·안보, 글로벌협력)와 6개 TF(지역, 보안, 교육, 인프라·거버넌스, 제조, 기본의료)를 ‘10개 분과(기술·인프라, 과학, 산업·생태계, 사회, 공공AX, 데이터, 국방·안보, 글로벌협력, AI민주주의, 교육·인재)와 2개 특별위(지역, 보안), 1개 TF(법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국가AI전략위 논의 구조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의 편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I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와 구조는 여전히 부재하다. 결국 이번 개편은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채, 구조적으로 시민을 배제한 개편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AI 위험성 통제 장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미비점 보완, 그리고 AI 영향 당사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기술과 산업 중심의 정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며 삶의 양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인간 소통 방식, 관계 형성, 감정 표현, 여가 활동 등 생활과 일상문화 전반이 인공지능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화사회적 접근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AI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신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정책 논의는 콘텐츠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저작권 문제나 산업 진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재한 접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산업 진흥이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구성과 사회적 논의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지역, 소수, 독립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이 배제되거나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확산은 창작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창작자의 권리와 보상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된 필터링과 추천 시스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초래할 문제에 대한 문체부의 책임 있는 정책 보완의 시도는 크게 가물다.
인공지능 정책은 더 이상 기술과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삶, 문화, 권리의 문제다.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문화적 관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은 여전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 국민 AI 보급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문화와 시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주변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콘텐츠 산업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발전의 성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화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AI 정책 설계에 시민사회의 주체적 목소리를 담아내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위협 요인을 사전 대비할 수 있는 AI 민주주의적 정책의 재정비를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시민 없는 AI 정책,
문화 없는 국가AI전략을 규탄한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에 부쳐
지난 3월 25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국가AI전략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개된 위원 구성은 초대 구성 시기와 유사하게 몇몇 교수와 기업계 인사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시민사회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신설된 ‘AI민주주의’ 분과조차 시민사회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이번 개편은 기존 8개 분과(기술·인프라, 과학·인재, 산업·생태계, 사회, 공공AX, 데이터, 국방·안보, 글로벌협력)와 6개 TF(지역, 보안, 교육, 인프라·거버넌스, 제조, 기본의료)를 ‘10개 분과(기술·인프라, 과학, 산업·생태계, 사회, 공공AX, 데이터, 국방·안보, 글로벌협력, AI민주주의, 교육·인재)와 2개 특별위(지역, 보안), 1개 TF(법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국가AI전략위 논의 구조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의 편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I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와 구조는 여전히 부재하다. 결국 이번 개편은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채, 구조적으로 시민을 배제한 개편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AI 위험성 통제 장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미비점 보완, 그리고 AI 영향 당사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기술과 산업 중심의 정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며 삶의 양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인간 소통 방식, 관계 형성, 감정 표현, 여가 활동 등 생활과 일상문화 전반이 인공지능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화사회적 접근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AI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신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정책 논의는 콘텐츠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저작권 문제나 산업 진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재한 접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산업 진흥이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구성과 사회적 논의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지역, 소수, 독립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이 배제되거나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확산은 창작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창작자의 권리와 보상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된 필터링과 추천 시스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초래할 문제에 대한 문체부의 책임 있는 정책 보완의 시도는 크게 가물다.
인공지능 정책은 더 이상 기술과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삶, 문화, 권리의 문제다.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문화적 관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은 여전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 국민 AI 보급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문화와 시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주변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콘텐츠 산업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발전의 성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화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AI 정책 설계에 시민사회의 주체적 목소리를 담아내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위협 요인을 사전 대비할 수 있는 AI 민주주의적 정책의 재정비를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