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이기흥 회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윤희 차관을 경질하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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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윤희 차관을 경질하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 결과발표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28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단이 두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이 고작 이것인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반드시 조사해야 할 알맹이는 빠져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주요 책임자도 빠져있다. 대책으로 내놓은 인권보호 방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어 자괴감마저 든다. 


문체부 특별조사단 발표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이미 국회긴급현안질의(7월 6일)와 국회청문회(7월 22일)에서 드러났던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사건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고 최선수의 신고를 가해자에게 즉각 알려준 위법행위는 문체부의 표현대로 단순한 ‘제보사실 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체육계의 인적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폭력/성폭력을 겪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오히려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결국 체육계를 떠나야 하는 체육계의 심각한 적폐였다. 문체부 조사는 이 같은 인적 카르텔의 구조와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이번에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한체육회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임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단적인 예가 고 최선수가 당했던 무자비한 폭력이 녹음되어 있던 녹취파일을 핵심증거자료에서 누락시킨 행위다. 문체부가 지적한대로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문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조재범 사건 이후 발표했던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 과제 중 미이행 과제가 63%에 달했다고 한다. 임기응변적으로 내놓았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어 왔는데 그 마저도 거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국민세금 4천억 원을 쓰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온 대로 현재의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늘 말 뿐인 사죄와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특별 조사단은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체육계 수장에게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는데 그쳤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막중한 문체부도 마찬가지다.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했지만 그것이 별다른 징계도 아닌 솜방망이임은 문체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개혁을 주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올 1월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개혁은커녕 무능함으로 일관했고 고 최선수 사망사건 특별조사단장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 이는 특별조사단을 최윤희 문체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젊은 한 선수가 생명을 던져 우리 사회에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했다. 이 사안의 무게가 이 정도일 수는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최윤희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28 

철인3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