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2020-11-19
조회수 3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의 기억 책임을 부정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역사부정 망언을 내뱉은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작동 중이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가 힘들어했다. 일부 정치인도 문제가 됐다. 이를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어이가 없는 사업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을 문화계가 기념한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나.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설치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17.8.~18.6.)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활동을 마무리하며 권고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무부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한 조처였던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집권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피해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사죄는커녕 20대 국회 문체위 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활동을 부정하고, 조사위 예산 삭감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은 올해 초 주요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던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논평을 내고, “전 세계에 한국 영화, 한국 문화의 힘을 알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운운하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대구 신청사 옆 두류공원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해 대구 신청사와 함께 세계적인 영화 테마 관광메카로 만들겠다"며 호들갑까지 떨었던 사실이다.

이번 역사부정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형두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최형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초기 시기인 2013년 하반기~2014년 초 기간 동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사죄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사과 한 마디 없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리에 앉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모욕하고 공식기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집권당이었던 시절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검열, 사찰, 배제, 예술 활동 방해 등을 자행한 조직적 국가폭력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형사 재판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년이 지나도록 대부분 1심조차 시작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 조차 통과되지 못하였다.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식기억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이행 없이는 적폐 정당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문화예술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통렬한 반성 없이는 미래 사회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단체)들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을 실행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기억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단체)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정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망언을 내뱉은 국회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문화예술지원기관 혁신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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