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 심의과정을 규탄한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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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입장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운영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처벌하고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재심의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돌곶이센터 운영위)입니다.

돌곶이센터 운영위는 성북구청의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운영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의 부정행위, 비상식적인 갑질 행정, 성북구 민선 7기 문화행정의 관료주의‧직무유기‧파행행정 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제안드립니다.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성북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와 주민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조성되고 활성화된 소중한 지역문화공간이자 커뮤니티입니다.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지난 2015년 성북 주민들과 지역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가 위탁 운영하면서 열악한 위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팎에서 기획 역량, 프로그램의 질, 지역문화생태계 협력 및 거버넌스, 주민 커뮤니티, 외부 재원 확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성북구청의 돌곶이센터 위탁사업비 총액은 149,380,000원이며 인건비(3인, 106,440,000원)과 운영비(26,940,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6,000,000원(월 133만원)입니다.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에 대한 재위탁 심사 이전부터 주무부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 해왔습니다.

돌곶이센터 운영위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내 주민들, 성북구 구의원‧시의원,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등을 통해 “성북구청이 돌곶이센터 재위탁을 민간에게 주지 않을 것”, “임근수 과장이 타 기관에 이미 제안을 했다” 등의 제보를 다수 받아왔고 사실 여부도 확인했었습니다. 돌곶이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주무부처 과장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오래 전부터, 자의적인 판단과 이해에 기초하여, 직접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심사에 부적절한 개입을 해온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은 2021년 1월 6일 진행된 돌곶이센터 위탁운영 심의 이전부터 돌곶이센터에 대한 재위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성북구청의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운영 심의’(2021년 1월 6일 오후 4시)는 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절성, 심사 과정의 전문성 부재, 담당 과장의 부정행위 등이 직접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성북구청은 돌곶이센터 위탁운영 심의위원을 6인으로 구성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해당 위탁사업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무부처 공무원 2명(민지선 담당 국장, 임근수 담당 과장)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여 주도했으며, 심의 진행자 역시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민의힘 구의원, 성북구청 유관 기관 센터장과 이사를 제외하면, 성북구청의 이해관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운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1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부,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운영 심의와 비교하면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성북구청의 부적절한 심의위원 구성은 당연히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를 낳았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해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심의위원 구성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비율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돌곶이센터 위탁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작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거버넌스 등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이 있는 심의위원은 아직 1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심의에서 민간 전문가가 0명에서 최대 2명(1/3, 과반 이하)인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주도로 전문성이 부재한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심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 성북구 문화체육과는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2조 :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1/2이상으로 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는 아닐지 몰라도 성북구 민간위탁 행정의 비합리성, 전문성 부재, 후진성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성북구청의 이번 심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무부처 공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 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현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는 심사표(심사의 기준, 항목, 배점 등),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경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심의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단독 지원에 따른 적격 여부 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은 심의 자리에서조차 노골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 발언 등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이 해서는 안 될 부정행위를 공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부 심의위원도 아닌 주무부처 공무원이자 이해당사자인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돌곶이센터 위탁 심의 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한 달에 백만원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인지, 백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건지 약간 듣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등 노골적으로 심의에 개입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담당 과장이 심의의원 자격으로, 심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하며 심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자 부정행위입니다.

* 본 입장문에서 인용한 임근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장의 심의 당시 발언은 성북구청이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의 회의록 내용임을 밝힙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의 이번 돌곶이센터 위탁운영 심의를 둘러 싼 부정행위는 단순히 돌곶이센터 위탁 여부의 문제가 아니며, 민선 7기 이후 성북구청 문화정책의 총체적 부실행정을 둘러 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북구청은 민선 6기까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문화행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조문화도시 조례 제정과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을 통한 구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혁신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화공간 재생 등의 주목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자치 문화행정의 모델이 되어 확산되었고, 심지어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UCLG)으로부터 국제문화상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정책의 중요하고 완벽한 사례”라는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돌곶이센터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조성되고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이후 성북구청의 문화행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돌곶이센터를 둘러 싼 임근수 문화체육과장의 심의 부정행위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느새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의 관료주의, 갑질행정, 부실행정, 무능력 등은 일상이 되었고, 성북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돌곶이센터 사례와 같이 성북구청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로 일구어왔던 지역 내 소중한 문화공간들을 불과 3년 사이에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시각예술인들이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성북도원’은 지금 성북구청이 직접 관리를 시작한 이후에 수년간 아무런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유령산장’이 되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위탁 운영되던 청소년들의 혁신적인 문화공간이자 플랫폼이었던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성북구청이 가져간 이후 지역에서 ‘청소년 관공서’라는 별칭을 얻었고 엉뚱한 위탁사업이 되어 주민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도서 수 천 권을 기증하며 조성했던 ‘공유서가’는 성북구청이 문화‧예술과는 무관한 단기 프로젝트 사무실로 일방적으로 전유하면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일구어낸 정릉의 ‘청소년 휴카페’는 성북구청의 유사한 갑질행정으로 논란이 되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포스트잇 시위를 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성북구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민선 7기 이후 성북구청의 파행적인 문화행정과 망쳐진 문화공간의 사례는 너무도 많아 모두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돌곶이센터를 둘러 싼 부실, 부정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청 문화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의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정 갑질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곶이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곶이센터 위탁운영 정상화, 민선 7기 성북구청 문화정책의 개혁, 성북의 마을민주주의와 문화 협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능하고 파행적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의 갑질행정, 부정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직접 행동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