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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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을 토론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가 8월 7일 출범한다. 정부는 500명의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시민회의는 구성과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민참여 과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시민참여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탄소중립 논의를 규탄한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은 500명으로,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뒤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민위원은 8월 9일부터 한 달간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슈를 학습하고, 9월 11~12일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쟁점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후에는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를 참고해 정부가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 진행 이후, 정부가 애용하는 ‘시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조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워싱(녹색분칠 또는 위장환경주의)에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결정은 제외하고, 그저 정부가 만든 보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나리오에 한정해서 토론하라고 강요한다. 예컨대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기업의 항의와 소송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 그중 2기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고, 나머지 5기가 계속 건설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항공 수요를 감축해야 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슈를 내팽개치고, 허울뿐인 시민참여를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사에 매달리고 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주관하는 탄소중립위원회도 비민주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색 맞춰 꾸려졌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은 배제되었다. 정부가 편의적으로 활용하던 기존의 거버넌스 기구와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관성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던 친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차이라면 문호가 넓어진 정도다. 또 다른 문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는 비밀에 부쳐져 있다.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다. 이런 주요 정책이 왜 밀실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97명의 토의를 위해서 두꺼운 장막을 치고, 그 밖에 있는 5000만 국민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논의가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탄소중립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꾸려놓고, 사실상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비민주적이다.

여기에다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다. 무작위로 뽑힌 500명의 시민위원은 누구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존재인가?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주민들은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은 통계학적인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뽑힌, 인구학적으로 해체되고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다. 세계 기후정의운동의 원칙 중 하나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과 영역(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의 첫 걸음이다. 한국 정부는 엘리트 중심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원자화된 개인 중심의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이런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적이라 말하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시민회의 계획을 규탄한다.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은 내팽개치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겉치장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교묘해진 그린워싱은 기후위기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주민들이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 동시에 논의 안건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벗어나, 기후위기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산업계와 친정부 엘리트가 주도해서 만드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시민참여’ 절차로 포장해도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은 새로운 판에서 짜여야 한다.

2021년 8월 6일

단체 89개

가톨릭환경연대,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릉시민행동,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먹거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리환경교육센터, 기후악동대,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기후위기연민동(연세민주동문회)비상행동, 기후정의포럼, 기후행동 지구인,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도시연대, 녹색정치Lab 그레,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학생기후행동,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로컬미디어 문화마당, 멸종반란한국, 멸종저항서울,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부산시당, 밴드 프리버드, 보건의료학생 매듭, 부산기후용사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인천여성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포럼, 서울클라이밋세이브, 신지예의 청년정치를 응원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모임, 아무튼 유랑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예술행동 한뼘, 월간 정상순, 음성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사람연대, 작은예술연구소,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후위기연구분과, 전교조부산지부 기후위기대응특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 3.0,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참여연대, 책빵 고스란히,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청년시국선언원탁회의, 청년정의당, 청소년녹색당, 충북기후위기청년행동1.5°C, 충북녹색당(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콜렉티브 뒹굴,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플랫폼C, 학교급식경남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개인 465명

강기웅, 강나리, 강다연, 강덕홍, 강동진, 강백, 강상오, 강석도, 강신우, 강언주, 강은빈, 강재영, 강주혜, 강지영, 강효선, 계대욱, 고경심, 고다슬, 고재광, 고재욱, 곽경준, 곽선호, 구광준, 구동회, 구순례, 구준모, 권선숙, 권순업, 권신윤, 김경근, 김경미, 김경숙, 김경해, 김국회, 김기수, 김기용, 김기훈, 김남영, 김다미, 김도현, 김동애, 김두림, 김레베카, 김명심, 김명지, 김모드, 김미란, 김미숙, 김미애, 김미진, 김미화, 김민아, 김민철, 김범기, 김상현, 김상현, 김선철, 김성보, 김세정, 김수미, 김수영, 김수진, 김수향, 김숙현, 김시원, 김아람, 김애심, 김연옥, 김영, 김영란, 김영민, 김영섭, 김영식, 김영식, 김영주, 김영준, 김영철, 김예리, 김예원, 김옥주, 김용진, 김웅, 김원진, 김유석, 김윤수, 김윤영, 김윤정, 김은정, 김인애, 김일웅, 김자연, 김재성, 김재현, 김정욱, 김종현, 김주영, 김지연, 김지연,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직수, 김진아, 김진혁, 김창환, 김태윤, 김태진, 김태훈, 김태휘, 김필임, 김하종, 김현수, 김현영, 김현욱, 김현종, 김형균, 김혜경, 김혜순, 김호정, 김흥필, 김희옥, 나경채, 나윤경, 나익수, 남언영, 남태제, 노영도, 노창완, 류소정, 류승민, 문경수, 문명숙, 문선예, 문성호, 문준우, 문지혜, 문형욱, 민선, 민승현, 민양식, 민정희, 박갑수, 박계순, 박민근, 박범순, 박상운, 박상은, 박상인, 박새별, 박선의, 박선화(엘리), 박성율, 박양진, 박영인, 박영환, 박옥주, 박용환, 박윤준, 박이은실, 박재범, 박재형, 박정석, 박종갑, 박종필, 박종현, 박주석, 박준현, 박지연, 박지영, 박지은, 박찬식, 박찬주, 박철만, 박철희, 박태환, 박현주, 방대곤, 방소영, 배수현, 배현덕, 백성열, 백소하, 백순옥, 백영경, 변영호, 변현숙, 보리, 사토시, 서금하, 서영표, 서진미, 석옥자, 선지현, 설희순, 성소담, 성지수, 성희령, 손가영, 손상우, 손주연, 손충모, 송상표, 송수영, 송재윤, 송재혁, 신건영, 신경용, 신선원, 신선희, 신소영, 신현암, 신현주, 심은희, 심재현, 안민자, 안상기, 안소정, 안윤숙, 안종호, 안진영, 안희철, 양선미, 양성자, 양원모, 양은경, 양은희, 양호영, 여진호, 예리, 예윤해, 오광석, 오빛나리, 오선근, 오수환, 오여주, 오영주, 오인수, 오정순, 오주희, 오현아, 오혜영, 왕복근, 용춘란, 위대현, 유미경, 유민희, 유병제, 유주환, 유한혜진, 유현경, 유형섭, 유홍상, 유효승, 윤경희, 윤남식, 윤보성, 윤영묘, 윤영채, 윤유선, 윤이나, 윤인섭, 윤정기, 윤준호, 윤창구, 은석, 은종복, 이건민, 이경래, 이경미, 이경호, 이금구, 이금남, 이기백, 이기정, 이다예, 이동근, 이동욱, 이동익, 이동훈, 이득재, 이득현, 이만호, 이무용, 이미경, 이미옥, 이미지, 이미홍, 이상미, 이상석, 이서영, 이석영, 이성숙, 이세연, 이수미, 이승용, 이시우, 이신영, 이연옥, 이영수, 이영철, 이영호, 이외점, 이용기, 이용도, 이용석, 이용희, 이원호, 이유진, 이윤희, 이은숙, 이재임, 이재훈, 이정, 이정숙, 이정연, 이정임, 이종란, 이종호, 이종훈, 이준호, 이준환, 이지순, 이지아, 이지유, 이진성, 이진수, 이진희, 이치선, 이태성, 이태영, 이한구, 이현정, 이현주, 이호중, 이희옥, 인은영, 인희, 임만규, 임미정, 임성무, 임수아, 임신규, 임영순, 임인선, 임준영, 임지원, 임현창, 임효진, 장규진, 장문익, 장미, 장미영, 장선미, 장수임, 장영배, 장윤석, 장인하, 장재현, 장주경, 장지웅, 재현, 전병영, 전영선, 전은영, 정상순, 정성철, 정세일, 정수진, 정수창, 정용재, 정우석, 정윤주, 정은희, 정중효, 정지은, 정진영, 정채린, 정호선, 제용순, 조경미, 조귀제, 조민주, 조석현, 조성형, 조안나, 조애진, 조영진, 조용철, 조윤민, 조은아, 조은혜, 조장우, 조준기, 조훈, 주용기, 주정운, 지상희, 지수, 지영일, 진옥경, 진진수, 진향숙, 채은순, 채효정, 최길웅, 최대현, 최덕희, 최미라, 최병엽, 최성균, 최성용, 최성웅, 최소영, 최송춘, 최영미, 최영찬, 최용우, 최은경, 최자묵, 최재혁, 최정우, 최종만, 최종하, 최지혜, 최혜성, 최혁규, 최혁중, 최현도, 최현준, 최혜연, 추현욱, 팔매, 표광소, 하경심, 하계진, 하동협, 하승수, 하승우, 하외숙, 하제운, 하지연, 하진용, 한기홍, 한대현, 한상진, 한승훈, 한재각, 한주영, 함정희, 해송, 허민숙, 허영경, 허영조, 허은정, 허지운, 현영애, 현우식, 홍관희, 홍덕화, 홍명교, 홍미희, 홍정순, 홍지은, 황정연, 황혜정


* 연명은 계속 진행중이며 8월 중순에 2차 발표 예정 (문화연대는 8월 9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