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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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은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지원을 철회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오전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진행개요
• 사회 : 박선영(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연대발언
-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 김현(전국공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 지부장)
-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이원재(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지수(콜렉티브 뒹굴)
-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 이재효(전국공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 부지부장)

○ 공동주최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마네트상사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우리만화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9월 19일,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후 성명(<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서울시 복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9.19.)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의 사실 공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안호상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성명에서 발표하였듯이 안호상은 2017년 6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정숙 국회의원이 “지금도 문체부 산하, 유관 기관장에 부역자와 공모자가 잔존한 상황을 아느냐”며 실명 거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안호상에 대해 복귀를 반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안호상 개인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수 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 정부 비판적인 예술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되어 탄압받고 배제되었을 때, 그 국가범죄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성찰하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며,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어떠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진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수준의 항변만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지난 성명을 통해 안호상이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재임하였던 시기에 있었던 손진책 연출가의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2015.11.) 관련 연출가 검열 사건, 안호상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안호상 자신의 지원 철회나 오세훈 시장의 내정 철회가 있기를 기대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2차, 3차, N차 가해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다시 거리에 섰다.

안호상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행위는 단지 2개의 사건만이 아니다.
안호상도 기억하겠지만 2015년 가을 국정감사에서는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폭로되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예술 검열 문제로 시끄러웠다. 박근혜정부의 지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박근형 연출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미 심사가 끝난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고, 심사 결과 번복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박근형 연출가를 찾아가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안호상은 박근형 연출가에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면서 배제했던 연극 창작사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당한 예산전용을 통해서 국립중앙극장으로 예산을 보내 <향연>을 제작하였던 당시 국립중앙극장의 극장장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이후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감사 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2017. 6.)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당 분야 위원들의 사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예위는 2015. 11. 13. 제17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예산 총 6억 원을 민간이 아닌 국립중앙극장에서 ‘향연’을 제작ㆍ공연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의결한 후 2015. 11. 24. 국립단체(기관)에 직접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립중앙극장이 아닌 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에 위 예산 6억 원을 교부한 후 국립중앙극장의 ‘ㄱㅂ’ 제작ㆍ공연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국립중앙극장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한편, 문예기금을 집행하는 문예위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호상은 <향연>의 예산 확정 후에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 보조금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호상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향연>의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전용한 예산이 박근형 연출가를 비롯하여 연극 창작산실에 참여하는 연극인들을 배제하고 남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은 너무나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믿기도 어렵지만, 만약 안호상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안호상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이 현장 문화예술인들에게 져야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안호상은 이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문화예술계 인사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 없이 다시 권력의 곁에 다가가 세종문화회관 사장 자리를 탐하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과도한가. 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정말 공개적으로 듣고 싶다.

2015년 가을은 동료 예술인들 약 1000명이 연대하여 서명을 작성하고, 박근형 연출가를 배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규탄하며 거리에 나설 때였다. 안호상은 그 때 동료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원 배제하고 챙겨둔 돈을 가져다 자신이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향연> 제작비로 사용했던 것이다. 안호상은 자신의 이러한 행각을 동료 예술인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서울의 문화와 공연예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법적인 증거가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만 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안호상과 같은 가해자들의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돋는다.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하고 남은 예산을 가져다 쓴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 조차도 “이념 편향성 완화라는 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자행된 행태는 공익과는 거리가 먼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압수물을 통해 일부 드러난 것 외에도 대규모 정부예산, 기금 등이 투입되는 각종 정부지원행사,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있어 공평한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붕괴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전횡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중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 기관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한 감사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명백히 밝힌 <향연> 제작비 부당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자인한 안호상이 해야 할 일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피해자들, 동료 예술인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첫째, 안호상은 여러 사건을 통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여러 차례 연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나 성찰도 진행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다. 안호상은 지원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와 의혹이 현장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의회,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를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옹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파행적인 시정 운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호상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관련자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문화예술계와 서울 시민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진실을 무시하고 국정농단 세력들의 서울 시정 복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시정농단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1. 09. 28.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마네트상사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우리만화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요지]

정용철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정권에 입맛이 맞지 않은 예술인을 공적지원에서 밀어낸 사건”이 아니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예술인에게 불온이라는 낙인을 찍어 절멸시키려는 시도” 였으며, “배재와 혐오의 제노사이드이자 홀로코스트”임을 강조했습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아직도 조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미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고, 당시 청와대, 문체부 등과 실행 과정에 공모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하여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 관여에 대해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모자랄 사람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세우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전체 사회와 역사를 왜곡하고,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모욕하며 과거 헌법유린, 국정농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닙니다. 예술의 기본은 자율과 창의와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기본을 부정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국가폭력에 관여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의 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안호상 씨에 대한 임명 의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모든 파행과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진한 진상규명에서 기인합니다. 관련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2017년 12월 문화예술인들과 전체 국민들에게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하루빨리 지켜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거듭되는 모욕과 참사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 전국공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 지부장은 “박근혜정부 때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단원과 직원들도 100여명 정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이런 상황에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오는 것은 안된다. 이번일은 이승만 독재시대 보도연맹사건과 닯아 있다. 편가르기 해서 내편과 네편을 나누고, 자기편만 챙기고.. 구시대적 발상이다.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공공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과거로의 회귀도 안되며, 서울형 블랙리스트 재현도 안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인사 그 누구라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부임한다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발언하였습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서울시의 깜깜이 공모과정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안호상이 최종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기사를 열흘전에 접하고 그때부터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발전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방적 수직적 관료행정 토대에서 블랙리스트가 가능했습니다. 오세훈 시정에서 공공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회귀 시키겠다는 겁니까? 안호상 홍익대 교수가 국립중앙극장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연루자라는 사실은 사회적 사실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상을 탄 국립극장 <향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산실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원배제하고 남은 지원금을 전용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이는 블랙리스트로 고통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아랑곳 없이 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재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만들고 자기 성과를 챙긴 것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국립극장의 대표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해명없이 책무를 회피한 이가 서을시의 대표 문화기관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우리 예술인들과 시민사회, 세종문화회관 노조는 오세훈 시장이 안호상 내정을 철회하도록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비민주적인 사회로 퇴행하는 것을 막는 시작입니다.“

이원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파행 인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연루된 자(안호상)를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행적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결과를 통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