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시민예산 막무가내 삭감과 후진적 관료주의로 퇴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2021-11-03
조회수 104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적인 시정 사유화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시민예산 막무가내 삭감과 후진적 관료주의로 퇴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 일시 : 11월 2일(화) 오전 9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 앞 

■ 공동주최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

서울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단법인마을예술네트워크, 길음예술사랑방, 협동조합성북신나,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청년유니온, 서울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시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동북권역마을배움터‘숨’, (사)성북청년시민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강남마을넷,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동행, 관악공동행동,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도봉시민넷,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작마을넷마음껏, 마포NPO네트워크모두마포, 양천시민사회연대,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랑마을넷),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중랑마을넷,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강남마을넷, (사)광진시민허브,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성동마을넷동네, (사)마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서구마을자치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구로구마을자치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포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마을자치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용산구마을자치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중랑구마을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서울마을활동가연대((사)중랑마을넷, 서초나비마을넷, (사)성동마을넷동네) ※ 이상 무순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사회 : 이원재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 공동운영위원장, 문화연대)

 - 여는말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 분야별 발언

   [도시재생] 박정근 (도봉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대표) 

   [마을] 위성남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문화예술]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적 경제]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사회주택]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주거복지]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NPO] 이강준 ((사)시민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분야별 연속 기자회견 안내

[청년 분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청년 참여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님은 대체 청년정책을 누구랑 만들고 있는걸까?”

 - 일시 : 11월 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복지] 서울시의 민간위탁주거복지센터 일괄철회 방침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지역사회] 서울시 시민참여정책 지속을 촉구하는 도봉시민행동 기자회견

 - 일시 : 11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도봉시민네트워크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1월 4일(목) 낮 1시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참석 : 시민사회조직 대표와 공익활동가 등 100여 명



[ 기자회견문 ] 


시민 예산 막무가내 삭감과 후진적 관료주의로 퇴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적인 시정 사유화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 막말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의 하루, 하루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방직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감사위원장 자리를 돌연 서울시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종속시키고, 자신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도록 하여 서울시 감사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그는 이러한 비상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 이후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와 선정적인 여론 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 활동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ATM”, “다단계” 등으로 전락시켰고,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시민단체들은 “1조원을 받은 부정한 단체”라고 낙인찍었다. 심지어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 이후 소중한 성과였던 주민들의 마을 활동과 시민참여 사업들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며 “600억 사업 독점 수주”라는 사실왜곡과 명예훼손까지 자행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은 막말 정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노동, 도시농업,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에너지, 주거, 주민자치, 청년, 협치, 환경 등 12개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예산삭감 아니 예산삭제는 서울시정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사심과 야욕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기반, 서울시의 정책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언론,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개별 지역구 주민들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력적인 예산삭제는 정책의 퇴행뿐만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 침해 , 시민들의 자치 활동 위축과 배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안호상 블랙리스트 사건 가해자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사태, 주민자치와 노동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은 ‘주식회사 오세훈’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정적인 막말을 통해 애써 만들어 낸 정치적, 선거용 갈등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反)시민’. ‘반(反)민주’, ‘반(反)상식’ 행정이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와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인 폭력 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수 개 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쏟아 내었던 막말들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식적인 표적 감사를 감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순응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민 대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부당한 직무집행들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심각한 법제도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예산 삭감, 삭제 행위를 공론화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정책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이 누구든, 관료조직들과 함께 시민참여 예산 제도를 무력화하고 시정과 예산을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서울시의회의 시간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사유화하고 시민들의 도시 서울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 곳은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 서울이다.  


2021. 11. 2.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서울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단법인마을예술네트워크, 길음예술사랑방, 협동조합성북신나,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청년유니온, 서울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시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동북권역마을배움터‘숨’, (사)성북청년시민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강남마을넷,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동행, 관악공동행동,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도봉시민넷,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작마을넷마음껏, 마포NPO네트워크모두마포, 양천시민사회연대,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랑마을넷),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중랑마을넷,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강남마을넷, (사)광진시민허브,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성동마을넷동네, (사)마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서구마을자치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구로구마을자치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포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마을자치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용산구마을자치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중랑구마을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서울마을활동가연대((사)중랑마을넷, 서초나비마을넷, (사)성동마을넷동네)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