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약속을 환영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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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부쳐-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약속을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기자회견(2022.02.17)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희 장관은 새로운 예술정책 방향 수립,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기관 운영 개선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진행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성과로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자들이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가해 사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예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황희 장관의 기자회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제를 국정과제 1호로 삼았음에도 예술 현장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결국 중앙 정부 중심의 문화‧예술 행정구조 및 견고한 관료주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피해자들인 현장 예술인들의 치유와 회복, 나아가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시민민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 그리고 전면적인 관료주의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하나의 사건이나 과제 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행정의 본질적 구조 개혁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관료적 문화행정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 없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황희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작년 연말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담은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예산 그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후속 조치 예산 등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최근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황희 장관은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지만, 충북민예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항소심 계류 중이다. 문재인정부가 그 재판과 관련한 항소심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가 이제 곧 끝나는 시기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관련된 정부의 성과를 발표하려면, 지난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 지원기관 이전에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시작되고 강요된 반국가, 반헌법적 범죄였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직접 이전 정부의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관련된 재판들의 항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수 년 동안 무시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된 “변화된 예술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라며,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국민의힘에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몇몇 보수언론에서 그걸 받아쓰는 등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태를 감추고 왜곡하려는 집단들의 만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야말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악용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들은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진실을 은폐하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문화예술인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욕에 눈 먼 자들이 다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자행할 수 있도록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02월 1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