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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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있는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11시

■ 장소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울특별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연석회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대한출판문화협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예총, 표현의자유포럼, 마네트상사화,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독립영화협의회, 영화 공동체, 미디액트, 사단법인 터울림, (사)울산민예총, 울산민미협,극단 고래, 소년의 서, 비평그룹 시각, 그린피그, 연극집단 공외, 내드름연희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성미산문화협동조합,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우루루, 서울변방연극제 (4월 12일 오후3시 1차 연명 단체)

■ 문의 : 010-8732-6721(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010-7711-3948(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 주요 참가자 :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이양구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의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한겨레신문 4월 11일 자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문체부가 뒤늦게 징계를 추진하자 문체부 전직 장·차관 등이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에 문체부가 중징계를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로 요청한 고위 공무원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용호성 사무처장과 국립중앙박물관 김낙중 행정운영단장이다. 먼저 용호성 사무처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에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으며,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을 만든 특정 연출가를 문제 삼아 배제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김낙중 행정운영단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2014년 10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받아 담당 문체부 예술국으로 하달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를 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통해 최종확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용호성, 김낙중을 포함한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4년이 지나서 대선 직후인 3월 10일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문체부에 통보했다. 이에 문체부 황희 장관은 중징계를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 중징계에 대해서 유진용, 박양우, 송수근, 김정배 등 전직 문체부 장·차관 12명이 황희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용호성과 김낙중에 대한 중징계 추진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 전 장·차관들은 두 사람이 지난 4년여 동안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고, 검찰 조사 결과 징계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문화예술인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 이들의 뻔뻔하고 기만적인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집권 내내 적폐청산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끝나가도록 제대로 징계받은 가해자들은 한 명도 없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인 김기춘·조윤선에 대한 형사재판은 파기환송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위에 언급한 용호성, 김낙중에 대한 징계 역시도 너무 늦었다. 범죄행위가 확실함에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책임을 검찰에 떠넘겨 이들에게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 역시 문체부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았음에도 벌써 이런 역사 부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이번 구명운동에 동참한 이들 중 유진룡 전 장관이나 송수근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있어 큰 벌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들이다. 박양우 전 장관은 직접 책임규명 이행의 책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정배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 단장이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시금 활개를 펴고 다닌다는 것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행한 국가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옹호하고 있다. 피해 예술인들은 여전히 고통의 심연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 힘 관계자들은 블랙리스트를 다시 실행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는 아무런 해명도 수습도 없이 “좌파 세력 악착같이 투표할 것”, “좌파 혁명이론 세력에 정치 못 맡겨” 등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좌파’를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파시즘적 인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라고 선언하고 규탄했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체부 출신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연루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멈춰달라고 소명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악몽처럼 과거에 존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체부가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 중징계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만큼 책임 있는 발언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예술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하여 거리에 나와 싸워왔다. 블랙리스트 실행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으로부터 지금까지 책임 있는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렇기에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 힘’에게 다시금 요구한다.

 

- 블랙리스트 사태에 책임 있는 문체부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아울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와 관련한 과제들을 이행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라.

 



2022년 4월 12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연석회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대한출판문화협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예총, 표현의자유포럼, 마네트상사화,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독립영화협의회, 영화 공동체, 미디액트, 사단법인 터울림, (사)울산민예총, 울산민미협,극단 고래, 소년의 서, 비평그룹 시각, 그린피그, 연극집단 공외, 내드름연희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성미산문화협동조합,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우루루, 서울변방연극제 (4월 12일 오후3시 1차 연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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