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윤석열 정부는 퇴행적인 기후 정책을 철회하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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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퇴행적인 기후 정책을 철회하라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브리핑에 부쳐


오늘 4월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비판하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브리핑은 기후위기에 한껏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를 넘어, 대놓고 기후위기 대응의 적이 되겠다는 자기 고백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실상 “다시 원전”에 다름 아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실패했다며 주요 원인을 탈원전으로 꼽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개발과 녹색금융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분명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은 실패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녹색성장이란 망령을 지워내지 못했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방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4대강 개발이나 불투명한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환경은 파괴되고 기후위기는 더욱 악화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했다. 오히려 SMR이나 탄소포집기술(CCS) 같은 불확실한 감축안에 매달리며, 기후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폐기 등 확실한 감축 방안을 외면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산업계와 금융계의 반대에 막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는 데에도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노동자 농민 등 시민 주체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구조였기에 많은 위원이 항의하며 사퇴를 했다. 탄중위는 산업계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느라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미달하는 목표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탄중위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전문성을 작동시킬 거버넌스에 힘과 정당성이 없었기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분명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더 큰 패착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원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더 큰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노동자, 농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은 사회에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채굴-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논리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볼모로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하려는 꿍꿍이를 멈추어야 한다. 기업들 배만 불리는 편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기후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편성에 힘써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우리 삶-체제를 전환할 씨앗을 심어야 한다.


2022년 4월 12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