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대통령직인수위윈회의 스포츠인권 정책 퇴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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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체육정책 기조가 우려된다.



지난 4월 15일 인수위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에 오랫동안 만연해 온 인권 유린과 방치가 역대 정부의 인권의식 부재와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결정이다. 왜 어린 선수들이 성폭행을 당해야 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아니면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퇴보시키고, 체육 기득세력의 이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앞으로 올 세대가 누릴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기존 세대가 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불행을 막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무산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다.


인수위의 발표에 대한체육회가 즉각 환영했다. 왜일까? 이번 발표는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체육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에 대해 현장의 체육지도자, 학부모, 체육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이미 3년 전에 제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각 체육단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이를 수용할 준비의 시간도 충분했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단체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왔고 명백한 변화의 시간을 부정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체육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대며 회피했다.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오래된 체육계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정하고 사회의 상식적 기준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 족쇄가 되어 운동 아니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구조. 학부모와 지도자에게 오로지 경기 실적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 이를 위한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아오지 않았는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은 이러한 비정상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각 체육단체의 존재의 이유가 된지 오래다. 이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의 당위다.


혁신위 권고안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인과 체육계의 완전한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는 마치 권고안의 모든 것이 현장을 이해 못하는 부당한 주장으로 치부하며, 입맛에 맞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의 일곱 개의 권고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철학을 기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인수위는 혁신위의 권고안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어떤 목표를 지향했는지 그래서 결국 그 혜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혁신위의 권고안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스포츠향유를 지향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한다면 이번 재검토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새 정부의 체육정책의 기조라면, 차기 정부의 체육정책은 오로지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과 체육단체만을 위한 것임을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기껏 체육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은 그릇의 위원회가 아니길 기대한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19일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