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금은 시민정치가 필요한 때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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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금은 시민정치가 필요한 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9일 실시되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치 구조와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공정책의 시계는 “선거 끝나고”라는 전제 속에서 멈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시민들 역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회의 선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해왔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주류 양당 정치의 참상,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탈정책’, ‘반지성주의’ 속에서 정치와 선거의 피곤함을 토로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대안 없는 정치, 주류 정치 질서 내의 양당 구조와 개별적 정치 이권만을 위한 선거, 시민의 참여와 공론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선거 관련 법‧제도 등이 정치와 선거로부터 시민들을 노골적으로 격리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시민정치가 절실할 때다.
전 지구적(행성적) 차원의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찾아 온 슈퍼바이러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도시 과밀화와 지방소멸, 불평등의 일상화... 말 그대로 ‘재난사회’가 도래한 지금, 새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선거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양당 구조 속에서 “누가 더 못하나”식의 막장 정치만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재난을 가속화하는 국가주의, 개발주의, 경쟁주의 등이 “표가 되는 공약”의 옷을 입고 난립할 뿐이다. 

주류 정치과 권력은 결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고민하지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제 지구적 재난과 문명 전환 앞에서,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낡은 권력과 정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함께 세상을 바꿀 시민정치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재난사회와 문명의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중요하고, 시민들의 직접 정치와 민주주의가 더욱 중요한 시기다. 


20일 후, 4년이 아닌 시민의 삶의 가치를 위해 이번 선거에 개입하자.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정치를 위한 과제는 다르지 않다. 4년이나 5년이라는 ‘권력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시간’, 시민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야 할 때다. 이번 선거가 지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정치 개혁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화, 사회혁신과 전환도시를 위한 관료주의 개혁과 공공정책 확장 등이 이루어질 있도록, 이를 위한 시민정치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의 정치활동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우리는 선거철 때만 존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나라와 도시의 모든 권력의 근원인 시민(국민)이다.  


2022년 05월 1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