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공동성명]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을 기만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기업 SPC그룹을 규탄한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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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을 기만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기업 
SPC그룹을 규탄한다!
- SPC 그룹은 당장 노조파괴를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오늘부터 우리의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인 노조탄압 중단과 약속이행을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한다"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53일 동안 죽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견뎠다. 그러나 임지회장의 단식 중에도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무급전임자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노조가 상근자를 두지 못하게 하는 등 노사 단협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노동조합 와해를 지속했다. 심지어 회사는 작년 11월 노조가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던 중에 벌어진 사측과의 실랑이를 빌미로 임지회장과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을 폭행 혐의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및 퇴거 요청 불응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회사는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며 쌓아온 이익으로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프렌차이즈 사업의 신화를 이룬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SPC 그룹이다. SPC그룹 대표는 정직한 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도전과 혁신을 강조하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임을 자랑해왔다. 친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 경영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 공헌을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에도 회사는 올해 상반기 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정직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노동자들을 짓밟으며 만든 식품은 괜찮은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달콤한 행복을 맛보라니 얼마나 끔찍한 반인륜적 발상인가?



전 인류가 팬데믹 사회적 재난 속에서 감염원칙을 지키며 생존하려고 몸부림칠 때 SPC 그룹은 무엇을 했는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관리자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점주에게 비밀로 하고 자가검진으로 코로나 양성이 나온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일을 계속하도록 종용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괜히 검사를 받았다며 질책하고, 확진자를 억지로 출근시켰다. 이윤을 내는데 눈이 멀어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감염병에 노출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SPC 그룹을 반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10여년 전 삼성이 개발한 노조파괴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승하였다. 노동자들이 월 6회 이상의 휴식, 연차 등 휴가 사용,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일한 만큼 연장수당 지급 등 반인권적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자 노조파괴를 시작하였다.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진짜 노조’를 회유와 협박으로 와해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면 이 중에서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단 하나의 노조만 회사와 교섭할 권리가 주어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실상 노동자들이 만든 ‘진짜 노조’의 손발을 묶어 버리는 것이다. 



수많은 ‘진짜 노조’ 탄압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서 인정된 SPC 그룹의 노조파괴 행태는 극히 일부이다. ① 파리바게뜨를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전국 8개의 사업장중 2개 사업부의 제조장은 신규 입사자들에게 ‘회사는 종업원이 제1노조(어용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어용노조의 팸플릿을 제공해 다수 노조로 가입을 유도하고 소수노조(민주노조)에 대한 단결력을 와해하였다. ② 여타 사업부의 제조장은 육아휴직 중인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직접 연락해 복직 시 업무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소수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 ③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켜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하도록 단결권을 침해했다. ④ 던킨도너츠를 생산하는 자회사 비알코리아에서 일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은 승진대상자 20명 중 3명만 진급했고 다수 노조(어용노조) 조합원은 승진대상자 34명 중 30명이 진급했고, 소수노조에서 탈퇴한 2명은 모두 진급시켰다. 진급했다. 역시 소수노조에 가입하면 승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소수노조를 와해하고자 했다. 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소수노조의 간부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SPC 그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노 갈등으로 가맹점주가 고통받는다는 식으로 노조파괴의 본질을 축소 시켜왔다. 세상은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목숨 걸고 53일 단식을 하고 나서야 SPC그룹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이며 문화예술노동자인 우리는 SPC 그룹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태를 규탄한다. SPC 그룹에 묻는다. 진정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답게 일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일임을 모르는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유린하여 만든 빵은 먹고 싶지 않다. 선량한 소비자들을 공범자로 만들지 말라! 



SPC그룹의 노조파괴 혐의는 이미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 노조, 시민사회,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하지 않았던가? ILO와 UN 등에서도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프랑스 노총 쎄제떼 파리지역본부 유통연맹과 쎄제떼 파리 5·6지구 노동조합은 “한국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알려진 회사가 ‘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히며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7일 현지에서 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또렷이 SPC 그룹의 실체를 확인할 것이고 목소리 낼 것이다.



SPC 그룹은 당장 노조파괴를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사회적 문제를 기록하고 반영하고 재현해온 우리 예술인들은 SPC그룹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영책임자들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태는 어떻게든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라는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대표사례로서  SPC 그룹 브랜드로 기표화 할 것이다.



SPC 그룹은 당장 노조파괴를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2022.06.09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외 86개 단체와 317명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