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보도자료예술청 민관협치를 무시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개편 시정과 서울시의 각성을 요구한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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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청 민관협치를 무시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개편 시정과 서울시의 각성을 요구한다.
: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직 입장문

 

 

예술청은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서울문화재단의 민관협치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은 예술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재단과 예술계가 함께 구축한 거버넌스 조직이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예술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출범하였다.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예술청 조성을 명시하면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9년 예술인과 함께 운영방안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예술청 조성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후 예술청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준비 과정에 13,000명 이상의 예술인이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2021년 공모 절차를 거쳐 현장 예술인 및 문화예술 연구자를 민간위촉직으로 선임하였다. 총 11인의 민간위촉직(공동청장 2인+운영위원 9인)과 재단소속 직원(당연직 청장 1인+예술청팀)으로 ‘공동운영단’을 구성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조직 체계에서 독립된 ‘단’ 형태로 예술청을 편제하였다.

 

예술청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격하시킨 조직개편은 예술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치다.

지난 2022년 7월 18일, 서울문화재단(대표 이창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감행하였는데, ‘단’으로 독립되어 있던 예술청을 예술창작본부 산하 대학로센터실 內 팀으로 격하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동운영단과 일체 협의가 없었고, 공동청장 및 운영위원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다. 이는 예술청 조성 전 과정에 목소리를 모아 온 현장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다. 예술현장에 공표하고 약속했던 예술인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로서 예술청이 현재도 유효한지 묻고 싶다.

 

당연직 청장과 예술청팀에 대한 일방적 인사 조치는 민관협치를 무시한 결과다.

동시에,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소속 당연직 청장과 예술청팀 구성원 총 5인을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현장 예술인과 행정인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치 조직으로서 예술청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단일 조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인사권은 재단 대표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7월에 예술청 공동운영단 구성원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행태는 민관협치의 특성과 특수성, 현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현장 예술인을 무시한 처사다.

 

협치에 대한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책임 방기를 묵과할 수 없다.

문제의 저변에는 참여민주주의와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대한 서울시 문화행정의 몰이해와 무감각이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발표한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청 계획의 결과로써 서울시 문화예술인 생존과 권리, 권익을 보호, 증진하는 협치의 거점으로 예술청을 개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예술청의 상징성과 근간을 무시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방관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협치*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는 문화협치의 역행을 초래하였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설명과 조직개편 철회,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각성과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

예술청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일방적 조직개편과 인사 조치로 인해 예술청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 큰 혼란이 야기된 점, 협치의 파트너인 민간위촉직과 일체 논의 및 협의가 누락된 점, 오랜 기간 현장 예술인과 관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모아 만들어진 예술청의 근간을 무시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서울시 문화본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이에 공동예술청장 2인과 운영위원 9인, 총 11인의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직 전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문화재단에 요구한다. 참여 예술인을 무시한 거버넌스 인사 조치 및 조직개편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서울문화재단에 요구한다. 예술청을 격하시킨 조직개편을 철회하라.
  3. 서울문화재단에 요구한다. 예술청은 재단의 공간 사업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술청 출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운영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4. 서울시에 요구한다. 본 사태에 대한 서울시 문화본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상위 관리 기관으로서 재발방지에 앞장 서라.
  5.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민관협치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라.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직 전원은 이 같은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청 태동과 출범의 동력이었던 수많은 예술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6일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직 1기 일동

 

공동예술청장_김서령

여인혁

운영위원_김은진

박무림

서상혁

양정훈

오희정

유모라

윤서비

장석류

황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