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2024년 오늘 한국 사회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정권 유지를 위한 탐욕스런 욕망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공포의 상흔을 남긴 이 추악한 밤을 우리는 어떻게 후대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그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불법 행위다. 헌법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실체 없는 종북 타령, 탄핵시도, 예산안 처리 문제도 그 무엇하나 이에 준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윤석열은 이 절차 중 무엇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한밤중의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라는 형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비상계엄을 위한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한 마디로 현 시기 비상계엄의 선포는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뿐이며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전복을 획책한 내란 세력일 뿐이다. 

다행히도 군의 국회 장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의 보호 속에 여야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되었다. 헌법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해체되었음을 즉각 발표하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무도한 독재와 반민주적인 폭력에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다. 지난 역사는 언제나 시민의 힘이 잘못된 권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계엄의 총칼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피와 눈물로 점철되었던 잘못된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을 탄핵할 시간이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군사 반란을 시도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024. 12. 04.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