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외면한 내란 주범 윤석열 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의 내란 우울증을 더욱 자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윤석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용산 관저를 요새화 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체포 이후 조사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법질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온 윤석열에게 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며 폭력사태를 획책하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광장을 더럽혀온 극우 세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더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지난 12월 3일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 줬으며,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낡디 낡은 정치와 행정, 법률 체계 모두가 내란의 공범임을 확인하게 하였다.
윤석열 석방을 결정하며 법원이 내세운 구속만료에 대한 시간적 기준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소 시점을 늦춰 구속 유지가 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것인지 여부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려운 지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도 검찰도 시민들의 삶이나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법기술이란 미명아래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기술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선택으로만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란사태의 종식은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다.
더이상 검찰과 법원은 내란 상황의 종식을 두고 좌고우면 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내란범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형식적 법논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현시기 법원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의 불안한 일상이 회복되고 잘못된 정의가 바로잡히는 상식적 판단과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 된 이후 한편에서는 탄핵은 기정 사실이며 이 혼란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당연히 수습될 것이라 말하며 탄핵 이후의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여전히 광장의 시간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설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고, 누군가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회복되는 정의가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의 정의를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여전히 내란세력과 시민들이 격돌하는 시간이며 낡은 시대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내란의 불면증을 치유하고 평화와 미래로 향하는 시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다시 광장으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이다.
2025. 3. 7
문화연대
[논평]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외면한 내란 주범 윤석열 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의 내란 우울증을 더욱 자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윤석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용산 관저를 요새화 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체포 이후 조사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법질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온 윤석열에게 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며 폭력사태를 획책하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광장을 더럽혀온 극우 세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더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지난 12월 3일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 줬으며,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낡디 낡은 정치와 행정, 법률 체계 모두가 내란의 공범임을 확인하게 하였다.
윤석열 석방을 결정하며 법원이 내세운 구속만료에 대한 시간적 기준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소 시점을 늦춰 구속 유지가 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것인지 여부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려운 지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도 검찰도 시민들의 삶이나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법기술이란 미명아래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기술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선택으로만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란사태의 종식은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다.
더이상 검찰과 법원은 내란 상황의 종식을 두고 좌고우면 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내란범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형식적 법논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현시기 법원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의 불안한 일상이 회복되고 잘못된 정의가 바로잡히는 상식적 판단과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 된 이후 한편에서는 탄핵은 기정 사실이며 이 혼란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당연히 수습될 것이라 말하며 탄핵 이후의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여전히 광장의 시간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설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고, 누군가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회복되는 정의가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의 정의를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여전히 내란세력과 시민들이 격돌하는 시간이며 낡은 시대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내란의 불면증을 치유하고 평화와 미래로 향하는 시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다시 광장으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이다.
2025. 3. 7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