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알박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 임명에 부쳐
내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이뤄진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 미디어 장악에 나선 이진숙은 법원 판결로 MBC 장악이 가로막히자 대신 EBS를 장악하겠다고 자신의 수족과 같은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밀어 넣는가 하면, 불법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블랙코미디 같은 과정을 거쳐 낙마하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선두에서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우두머리 윤석열과 군 관계자들이 내란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란에 부역하고 동조하였던 세력은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꿈꾸며 정부 곳곳에 내란 세력 알박기를 자행하고 있다.
문화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바꿔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의 고위공무원 임명을 시도했고, 15개월간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을 제청 중이다. 4월에는 영화인들의 반발로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5월14일 자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로 용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지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무실장을 역임한 정용욱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인촌의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임명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인사조치이다.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을 사실상 주도한 몸통으로 지목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통제 등 내란 과정에 부역한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황이며 계엄 이후 사실상 정부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던 인물이다. 이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알박기 사태는 유인촌이 내란세력의 일부로 여전히 정부 안에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유인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안에 내란에 동조하는 광범위한 집단적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케 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로 임명된 정용욱의 이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정용욱을 단순히 퇴직관료 출신으로 기관장에 낙하산 임명된 인물 정도로 치부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국민제안 비서관, 문체부 종무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은 여느 퇴직 공무원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하에 이뤄진 극우 보수세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이뤄졌고, 김건희의 무속논란이 종무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맡은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업무는 문화행정 안에서도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 영역으로 최소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대표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사회 내부에서 정용욱을 대표이사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기에, 사실상 이미 내정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낙하산 임명 사태는 권력의 손발이 아닌 권력 자체가 되고자 하는 관료집단의 욕망과 이에 부역하며 알량한 이익만을 쫓아가는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예술계를 망가뜨릴 수 있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이 시작한 이 거대한 내란 음모의 몸통이며 실체이다. 정권이 바뀌고 일부 내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다 해도 이들이 남아 있는 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요원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문화행정의 혁신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인촌 장관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당장 정용욱 대표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퇴하라. 실패한 행정가로서의 평가는 피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한때 사랑받던 예술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정용욱 대표 임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5.5.14.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 세력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알박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 임명에 부쳐
내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이뤄진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 미디어 장악에 나선 이진숙은 법원 판결로 MBC 장악이 가로막히자 대신 EBS를 장악하겠다고 자신의 수족과 같은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밀어 넣는가 하면, 불법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블랙코미디 같은 과정을 거쳐 낙마하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선두에서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우두머리 윤석열과 군 관계자들이 내란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란에 부역하고 동조하였던 세력은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꿈꾸며 정부 곳곳에 내란 세력 알박기를 자행하고 있다.
문화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바꿔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의 고위공무원 임명을 시도했고, 15개월간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을 제청 중이다. 4월에는 영화인들의 반발로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5월14일 자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로 용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지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무실장을 역임한 정용욱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인촌의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임명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인사조치이다.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을 사실상 주도한 몸통으로 지목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통제 등 내란 과정에 부역한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황이며 계엄 이후 사실상 정부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던 인물이다. 이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알박기 사태는 유인촌이 내란세력의 일부로 여전히 정부 안에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유인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안에 내란에 동조하는 광범위한 집단적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케 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로 임명된 정용욱의 이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정용욱을 단순히 퇴직관료 출신으로 기관장에 낙하산 임명된 인물 정도로 치부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국민제안 비서관, 문체부 종무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은 여느 퇴직 공무원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하에 이뤄진 극우 보수세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이뤄졌고, 김건희의 무속논란이 종무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맡은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업무는 문화행정 안에서도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 영역으로 최소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대표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사회 내부에서 정용욱을 대표이사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기에, 사실상 이미 내정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낙하산 임명 사태는 권력의 손발이 아닌 권력 자체가 되고자 하는 관료집단의 욕망과 이에 부역하며 알량한 이익만을 쫓아가는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예술계를 망가뜨릴 수 있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이 시작한 이 거대한 내란 음모의 몸통이며 실체이다. 정권이 바뀌고 일부 내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다 해도 이들이 남아 있는 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요원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문화행정의 혁신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인촌 장관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당장 정용욱 대표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퇴하라. 실패한 행정가로서의 평가는 피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한때 사랑받던 예술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정용욱 대표 임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5.5.14.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