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낮 1시30분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김영배 국회의원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하장호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언(1) : 김영배 국회의원
- 발언(2) : 이윤하 (건축가, 삼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발언(3) : 김종헌 (도코모모 코리아,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
- 발언(4) : 이주연 (건축평론가)
- 발언(5) : 맹기돈 (도시연대 사무처장)
- 발언(6) :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 기자회견문낭독 : 최혁규(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문화연구자), 정우주(도시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고시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하며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1,094%까지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하였고, 기존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를 최대 38층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진행되어 사업 고시가 이뤄져 시행만 남겨둔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유산인 종묘에 인접한 대상지의 특성상 유네스코 권고를 통해 최고 높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고 세계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NBS에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 변경된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 69%가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에 답변했고, 22%만이 “초고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개발 제한 답변이 46%로 개발 허용의 43%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치러 왔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 끝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용적률 상향 조치는 명백하게 개발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행위였고, 그 이면에 감춰두었던 추악한 진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운 4구역 사태에 이면에는 ‘한호건설’이라는 개발 사업자와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독점되도록 한 서울시의 부적절한 조치들, 그리고 서울시 퇴직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얽힌 관계(커넥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호건설은 세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한 개발사로 오래전부터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특수목적회사와 자회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호건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2021년부터 세운 4구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필지 면적의 10% 가까이 매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등이 가진 필지를 제외하면 약 27%에 이르는 땅이며, 용적률 상향으로 예상되는 1조 원대의 개발이익 관련해서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900억 원 중 27%를 한호건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겨레21>은 한호건설이 토지매입과 함께 주민 대표자 회의에 적극 개입하며 용적률 상향 민원을 주도하였고, 공공연히 “우리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와 직접 얘기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하며 본인들이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주민 대표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민원이란 이름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압력을 가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주민 이익이라는 외피로 감싸 공공성을 부여해 주며 용적률 상향이라는 결정의 근거로 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을 역임하고 실질적으로 세운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한호 계열사와 전문적인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개입해 온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울시 퇴직 공무원은 지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지 유세를 벌인 바 있는 인물입니다. 해당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세운지구와 관련된 자문을 한호건설에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 4구역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세운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빌딩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를 추진하며 정상적인 설계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희림’과 5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한호건설 등 주민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희림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후원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문제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세운 4구역 사태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의 차이, 세계 유산 종묘의 보존 문제만이 아니라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악한 투기․개발 자본, 불의한 행정 권력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이 결탁한 거대한 불법적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도 서울시를 마치 자신의 도화지라도 되는 것처럼, 서울 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의 욕망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투영하는데 골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대 스포츠 유산인 동대문야구장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라졌으며, 한강에는 세빛둥둥섬이라는 처치 곤란한 흉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산 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는 6명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권과 소수 개발업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서울시의 풍경은 과거를 기억하지도, 현재를 책임지지도, 미래로도 이어지지 않는 껍데기뿐인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도시의 비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 도시계획의 핵심은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민 주권의 회복과 이를 통한 생태-역사적인 도시환경의 복원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세운 지역을 소수의 개발업자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동했던 온갖 불법적인 커넥션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의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불법적인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문제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우리는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과 무책임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의 도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울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서울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하라!
-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세운 지역 재개발과 정비계획을 시행하라!
2025년 12월 17일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김영배 국회의원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낮 1시30분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김영배 국회의원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하장호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발언(1) : 김영배 국회의원
- 발언(2) : 이윤하 (건축가, 삼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발언(3) : 김종헌 (도코모모 코리아,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
- 발언(4) : 이주연 (건축평론가)
- 발언(5) : 맹기돈 (도시연대 사무처장)
- 발언(6) :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 기자회견문낭독 : 최혁규(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문화연구자), 정우주(도시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고시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하며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1,094%까지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하였고, 기존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를 최대 38층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진행되어 사업 고시가 이뤄져 시행만 남겨둔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유산인 종묘에 인접한 대상지의 특성상 유네스코 권고를 통해 최고 높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고 세계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NBS에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 변경된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 69%가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에 답변했고, 22%만이 “초고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개발 제한 답변이 46%로 개발 허용의 43%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치러 왔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 끝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용적률 상향 조치는 명백하게 개발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행위였고, 그 이면에 감춰두었던 추악한 진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운 4구역 사태에 이면에는 ‘한호건설’이라는 개발 사업자와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독점되도록 한 서울시의 부적절한 조치들, 그리고 서울시 퇴직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얽힌 관계(커넥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호건설은 세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한 개발사로 오래전부터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특수목적회사와 자회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호건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2021년부터 세운 4구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필지 면적의 10% 가까이 매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등이 가진 필지를 제외하면 약 27%에 이르는 땅이며, 용적률 상향으로 예상되는 1조 원대의 개발이익 관련해서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900억 원 중 27%를 한호건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겨레21>은 한호건설이 토지매입과 함께 주민 대표자 회의에 적극 개입하며 용적률 상향 민원을 주도하였고, 공공연히 “우리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와 직접 얘기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하며 본인들이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주민 대표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민원이란 이름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압력을 가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주민 이익이라는 외피로 감싸 공공성을 부여해 주며 용적률 상향이라는 결정의 근거로 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을 역임하고 실질적으로 세운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한호 계열사와 전문적인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개입해 온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울시 퇴직 공무원은 지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지 유세를 벌인 바 있는 인물입니다. 해당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세운지구와 관련된 자문을 한호건설에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 4구역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세운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빌딩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를 추진하며 정상적인 설계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희림’과 5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한호건설 등 주민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희림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후원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문제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세운 4구역 사태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의 차이, 세계 유산 종묘의 보존 문제만이 아니라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악한 투기․개발 자본, 불의한 행정 권력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이 결탁한 거대한 불법적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도 서울시를 마치 자신의 도화지라도 되는 것처럼, 서울 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의 욕망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투영하는데 골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대 스포츠 유산인 동대문야구장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라졌으며, 한강에는 세빛둥둥섬이라는 처치 곤란한 흉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산 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는 6명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권과 소수 개발업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서울시의 풍경은 과거를 기억하지도, 현재를 책임지지도, 미래로도 이어지지 않는 껍데기뿐인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도시의 비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 도시계획의 핵심은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민 주권의 회복과 이를 통한 생태-역사적인 도시환경의 복원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세운 지역을 소수의 개발업자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동했던 온갖 불법적인 커넥션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의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불법적인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문제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우리는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과 무책임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의 도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김영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