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 공약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행동 발족"
-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 서울시정 전환을 위한 8개 분야 공약 제안
- 지방선거 종료까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공약평가·정책협의회 등 활동 예정
[보도자료]
서울WATCH∙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5개 단체로 구성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이하 ‘서울시민행동)’은 4월 14일 11시 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리고, 8개 분야에 대해 공개적인 공약을 제안하였다.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시정과 거대 양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불통으로 얼룩졌으며, 정책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고 서울시민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며, “가시적 성과를 위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은 오히려 실질적 복지 정책의 후퇴로 돌아왔다”라고 지난 민선 8기 서울시 시정 방향을 비판하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서울시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며, 이에 동의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을 출범한다”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김은정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집권 이후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고 불평등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번 선거는 주권자 시민의 권력을 다시 탈환하여 무너진 민주주의와 시민기본권, 파괴된 협치구조를 새로 건설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민행동은 서울시장 정책공약 제안을 시작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공약 분석·당선자와의 정책협의·시정정책협의회 제안 등의 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서울시민행동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총 8개 분야에 관한 공개적인 공약 제안을 이어갔다. △교통 △문화 △민생∙ 재개발 △생태·환경 △ 시민참여·예산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 △풀뿌리·자치 등 정책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과 수변 개발 위주의 한강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태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안전한 '녹색교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강을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닌 생태축으로 재정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임으로써 기후위기에 회복력 있는 도시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 시민 문화권 회복과 일상 기반의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대규모 랜드마크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 문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실제 삶과 맞닿은 '시민 문화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수자와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민참여 확대로 시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견인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로 전환
서울은 불공정 거래가 많지만 조사·제재권이 공정위에 있어 신속 대응이 어려워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로 분산 추진되는 AI정책의 중복투자·비효율,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종묘 앞 세운지구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임 에도 초고층·초고밀 개발로 문화유산 보존, 개발이익 환수, 의사결정 투명성이 문제 되 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정의 정책·예산·성과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 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투명한 시민 참여 행정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넘어, 시민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과 집행 의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접근·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며, 축소된 시민참 여예산제도를 전면 정상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열어둘 때 비로소 권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작동하고,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존엄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존엄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시민으로 대우하는 ‘아동 친화 시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위험이 제기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정화 완료 시까지 폐쇄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배제와 혐오를 조장하는 ‘노키즈존’ 금지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여 차별 없는 환대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하여 고당류 섭취로부터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등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라진 여성정책 및 추진체계 복원‧강화로 성평등 서울 실현
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선 8기에서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실행기관, 재정 기반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실행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여야 합니다. 성평등 기금의 명칭과 목적을 되살려 여성단체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스토킹·친밀관계·이주여성 폭력 등 젠더폭력에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실행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과 의회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폭력 예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해야 합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하며 자립하는 민주주의 실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나 시설에 수용할 객체로 보았던 기존 시정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통한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통한 노동권 확보, 그리고 ‘탈시설 지원 조례’ 복원과 자립연계 사업 재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논리로 약탈된 장애인의 기본권을 되찾는 과정이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서울의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자치·마을·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정책 생태계’ 구축으 로 지역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2026년은 위축된 서울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실질적 주민 주권으로 전 환하는 분기점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선택화된 시민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예 산·정책결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민 세 환원 자치예산제, 개방형 동장 임용제, 주민총회 권한 강화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정 책이 중요하다. 생활 현장의 문제는 복합적·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별·지역별 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마을·자치·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통합적 정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정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약칭 ‘공공서울넷’) 운영운위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서울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 하에,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시민사회 연대체가 모여 공공서울넷이 출범하였다”라 밝혔으며, “공공서울넷이 발표한 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 전반에 걸친 민생 정책은 오늘 <서울시민행동>이 발표한 정책 과제들과도 맞닿아 있다”며 “서울시민행동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공공서울넷의 정책 제안과 오늘 발표된 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울을 보다 평등하고 공공적인 도시로 바꾸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약제안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기간동안 배제와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린 서울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 공약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행동 발족"
-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 서울시정 전환을 위한 8개 분야 공약 제안
- 지방선거 종료까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공약평가·정책협의회 등 활동 예정
[보도자료]
서울WATCH∙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5개 단체로 구성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이하 ‘서울시민행동)’은 4월 14일 11시 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리고, 8개 분야에 대해 공개적인 공약을 제안하였다.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시정과 거대 양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불통으로 얼룩졌으며, 정책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고 서울시민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며, “가시적 성과를 위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은 오히려 실질적 복지 정책의 후퇴로 돌아왔다”라고 지난 민선 8기 서울시 시정 방향을 비판하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서울시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며, 이에 동의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을 출범한다”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김은정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집권 이후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고 불평등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번 선거는 주권자 시민의 권력을 다시 탈환하여 무너진 민주주의와 시민기본권, 파괴된 협치구조를 새로 건설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민행동은 서울시장 정책공약 제안을 시작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공약 분석·당선자와의 정책협의·시정정책협의회 제안 등의 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서울시민행동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총 8개 분야에 관한 공개적인 공약 제안을 이어갔다. △교통 △문화 △민생∙ 재개발 △생태·환경 △ 시민참여·예산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 △풀뿌리·자치 등 정책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과 수변 개발 위주의 한강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태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안전한 '녹색교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강을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닌 생태축으로 재정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임으로써 기후위기에 회복력 있는 도시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 시민 문화권 회복과 일상 기반의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대규모 랜드마크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 문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실제 삶과 맞닿은 '시민 문화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수자와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민참여 확대로 시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견인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로 전환
서울은 불공정 거래가 많지만 조사·제재권이 공정위에 있어 신속 대응이 어려워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로 분산 추진되는 AI정책의 중복투자·비효율,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종묘 앞 세운지구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임 에도 초고층·초고밀 개발로 문화유산 보존, 개발이익 환수, 의사결정 투명성이 문제 되 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정의 정책·예산·성과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 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투명한 시민 참여 행정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넘어, 시민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과 집행 의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접근·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며, 축소된 시민참 여예산제도를 전면 정상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열어둘 때 비로소 권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작동하고,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존엄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존엄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시민으로 대우하는 ‘아동 친화 시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위험이 제기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정화 완료 시까지 폐쇄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배제와 혐오를 조장하는 ‘노키즈존’ 금지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여 차별 없는 환대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하여 고당류 섭취로부터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등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라진 여성정책 및 추진체계 복원‧강화로 성평등 서울 실현
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선 8기에서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실행기관, 재정 기반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실행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여야 합니다. 성평등 기금의 명칭과 목적을 되살려 여성단체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스토킹·친밀관계·이주여성 폭력 등 젠더폭력에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실행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과 의회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폭력 예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해야 합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하며 자립하는 민주주의 실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나 시설에 수용할 객체로 보았던 기존 시정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통한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통한 노동권 확보, 그리고 ‘탈시설 지원 조례’ 복원과 자립연계 사업 재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논리로 약탈된 장애인의 기본권을 되찾는 과정이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서울의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자치·마을·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정책 생태계’ 구축으 로 지역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2026년은 위축된 서울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실질적 주민 주권으로 전 환하는 분기점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선택화된 시민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예 산·정책결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민 세 환원 자치예산제, 개방형 동장 임용제, 주민총회 권한 강화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정 책이 중요하다. 생활 현장의 문제는 복합적·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별·지역별 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마을·자치·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통합적 정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정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약칭 ‘공공서울넷’) 운영운위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서울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 하에,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시민사회 연대체가 모여 공공서울넷이 출범하였다”라 밝혔으며, “공공서울넷이 발표한 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 전반에 걸친 민생 정책은 오늘 <서울시민행동>이 발표한 정책 과제들과도 맞닿아 있다”며 “서울시민행동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공공서울넷의 정책 제안과 오늘 발표된 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울을 보다 평등하고 공공적인 도시로 바꾸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약제안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기간동안 배제와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린 서울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