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문화 분야의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늦기 전에 국가 문화행정의 실질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_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국민주권정부의 1년을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은 여론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중도, 보수’를 자임하면서 지지층 확장에 성공했고, 6.3 지방선거에서 12개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과 영남권 진출 등 향후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후 7~8,00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 영역에서는 임기 내 ‘트리플 크라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APEC 정상회의 의장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 달성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격을 회복·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부처업무보고 공개 등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국정운영,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 노동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 역사 부정·왜곡과 피해자 비하에 대한 엄중한 대처,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전쟁을 비롯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역량 등 대통령 업무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 1년은 명백하게 실패했다.
첫째,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공공 문화기관 인사가 대통령의 선택으로 진행된 ‘밀실, 셀럽, 보상’ 인사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검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개혁 의지가 실종되어 문화행정의 구조화된 관료주의를 방치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K-컬처의 본질(현실)에 대한 이해·전문성 없이 과도한 국가주의와 경제주의, 산업경쟁만을 반복하며 문화정책의 불균형·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넷째,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공론장과 현장 거버넌스를 소홀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 업종·장르 기반 이권 사업과 관료주의의 유착을 재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칸막이 문화행정으로 인해 초고령사회·기후위기·기술융합·미래산업·지역양극화 등 문명 전환기의 국정과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단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문화강국’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문화강국은 고사하고 ‘문화기본’과도 멀어졌다. 지난 1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는 “‘일잘러’ 이재명 대통령이 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과 정반대로 일하며 ‘일못러’가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미래 가치로서의 문화는 실종되었고,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철학도 비전도 없이 관료 중심의 문화사업을 위계적으로 지시하고 하청 계열화시켜 관리하는 퇴행적인 문화행정만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과 문화 현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문화행정은 안 바뀐다”고 힘주어 말하는 문화부 공무원들의 오만함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2026년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
국민주권정부의 향후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문화정책 인사 참사와 이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에 대한 깊은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이 권력 중심의 문화강국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가치에 기반한 문화사회를 향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부터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본질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 존중하고 현장의 전문성에 경청하라.
둘째, 국민주권정부 문화비전을 고민하고 수립하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이 되었지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권만 난립할 뿐,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로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토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문화교류와 국민들의 일상은 더 이상 문화부가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업’과 ‘산하기관’에 머물고 있지 않다. 문화정책은 사회 환경과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과제 전반과 가치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문화부 차원을 넘어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재정립과 대전환이 시급하다.
넷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 확충도 지금 대한민국의 관료주의 문화행정 속에서는 결코 작동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국정과제와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문화부 관료주의 전면 개혁’, ‘국가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문화부 소속기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화 및 현장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적인 지역문화 환경 형성’ 등 개별 사업 수준이 아닌 문화정책 기반 재구조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1년과 같아서는 안 된다. 꽃이 피는 것은 고사하고 문화 현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문화의 가치는 ‘이익에 먼 눈’으로는 아무리 지켜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의 앞으로 4년은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문화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06월 08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문화 분야의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늦기 전에 국가 문화행정의 실질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_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국민주권정부의 1년을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은 여론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중도, 보수’를 자임하면서 지지층 확장에 성공했고, 6.3 지방선거에서 12개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과 영남권 진출 등 향후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후 7~8,00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 영역에서는 임기 내 ‘트리플 크라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APEC 정상회의 의장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 달성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격을 회복·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부처업무보고 공개 등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국정운영,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 노동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 역사 부정·왜곡과 피해자 비하에 대한 엄중한 대처,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전쟁을 비롯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역량 등 대통령 업무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 1년은 명백하게 실패했다.
첫째,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공공 문화기관 인사가 대통령의 선택으로 진행된 ‘밀실, 셀럽, 보상’ 인사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검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개혁 의지가 실종되어 문화행정의 구조화된 관료주의를 방치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K-컬처의 본질(현실)에 대한 이해·전문성 없이 과도한 국가주의와 경제주의, 산업경쟁만을 반복하며 문화정책의 불균형·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넷째,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공론장과 현장 거버넌스를 소홀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 업종·장르 기반 이권 사업과 관료주의의 유착을 재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칸막이 문화행정으로 인해 초고령사회·기후위기·기술융합·미래산업·지역양극화 등 문명 전환기의 국정과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단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문화강국’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문화강국은 고사하고 ‘문화기본’과도 멀어졌다. 지난 1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는 “‘일잘러’ 이재명 대통령이 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과 정반대로 일하며 ‘일못러’가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미래 가치로서의 문화는 실종되었고,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철학도 비전도 없이 관료 중심의 문화사업을 위계적으로 지시하고 하청 계열화시켜 관리하는 퇴행적인 문화행정만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과 문화 현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문화행정은 안 바뀐다”고 힘주어 말하는 문화부 공무원들의 오만함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2026년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
국민주권정부의 향후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문화정책 인사 참사와 이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에 대한 깊은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이 권력 중심의 문화강국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가치에 기반한 문화사회를 향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부터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본질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 존중하고 현장의 전문성에 경청하라.
둘째, 국민주권정부 문화비전을 고민하고 수립하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이 되었지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권만 난립할 뿐,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로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토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문화교류와 국민들의 일상은 더 이상 문화부가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업’과 ‘산하기관’에 머물고 있지 않다. 문화정책은 사회 환경과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과제 전반과 가치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문화부 차원을 넘어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재정립과 대전환이 시급하다.
넷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 확충도 지금 대한민국의 관료주의 문화행정 속에서는 결코 작동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국정과제와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문화부 관료주의 전면 개혁’, ‘국가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문화부 소속기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화 및 현장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적인 지역문화 환경 형성’ 등 개별 사업 수준이 아닌 문화정책 기반 재구조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1년과 같아서는 안 된다. 꽃이 피는 것은 고사하고 문화 현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문화의 가치는 ‘이익에 먼 눈’으로는 아무리 지켜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의 앞으로 4년은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문화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06월 0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