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성명] 문체부는 엉뚱한 국정홍보와 관권선거 중단하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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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란 제목의 영상 게재를 각 부처에 요청했다. 영상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예산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란 내부 반발이 나오면서 일부 부처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특히, 보도에 나온 현직 공무원은 20년 공무원 생활 중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역사책에서나 봤던 관권선거가 2024년에 다시금 부활해 우리 곁에 와 있다.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하고, 후속 조치로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22대 국회의 입법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움직여 특별교육을 시도하며 여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여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문체부의 역할 전환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국정 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의 역할은 점차 국정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와중에도 정부 홍보예산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예산안은 40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가 증가했다. 2024년에도 국정홍보 방송인 KTV 관련 예산을 25% 증액했다. 또한 뉴미디어 국정홍보 예산도 7.2% 늘렸으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대통령·총리·국무위원 행보를 부각,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상황 소개” 등을 담은 예능과 숏폼, 다큐 콘텐츠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국정 홍보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해 보이는 콘텐츠 제작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체부 보도자료 중 국정 홍보 내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문체부가 낸 보도자료 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와 관련한 내용은 문체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발행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추진과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한 것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국민과 소통을 회피하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기자회견과 KBS 신년대담은 국민들에게 허탈함만을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조와 추진과제 공유를 들먹이는 문체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체부에게 제발 부처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문체부는 문화정책을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계속된 예술 검열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방관하고 있다. 검정고무신 사건이나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등 문화행정의 퇴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떤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국정 홍보의 역할을 축소하고, 문화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릇된 업무 지시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알고 싶고 공유 받고 싶은 내용은 국정 홍보가 아니라 문체부가 그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의 투명한 공개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4월 9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