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방적인 공사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2020-11-16
조회수 1846


광장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공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진심으로 개탄한다. 결국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0월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에 이어 또다시 전격적인 발표다. 매번 계획의 발표도 없이 깜짝쇼 하듯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배포가 놀랍다. 서울시의 재추진 발표 이후 우리들은 과연 서울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소수의 시민사회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계획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 매우 다르다. 우선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모두 개별적인 사업으로, 도로는 도로 따라, 공원은 공원 따로 진행될 뿐이다. 이는 서울시의 공고나 고시에도 2019년 9월 잠정 중단 이후 발표된 내용이 없다는 데서 확인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2019년 1월에 발표된 국제현상공모작의 후속조치로 해왔던 것이다. 즉, 서울시가 말한 공론화는 허울이었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 차원에서 정비했다고 하는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는 2020년 1월 이후 어떤 자료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난데없는 도로 조성공사 안내만 올라왔을 뿐이다. 지금 서울시가 어떤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것인지는 광화문광장추진단이라는 부서 외에는, 서울시의회 조차도 분명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나섰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교통광장에 불과한 서울광장을 조성했던 것과 오세훈 전 시장이 과시용 광화문광장을 조성했던 과정을 기억한다. 과연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그것과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광장이 정말 ‘광장 다움’이 있었던가.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은 광장정신이 없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광장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담을 리 없다. 무엇보다 이 광장 사업은 시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수차례의 대화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과거 부패한 정권을 몰아냈던 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구한다, 당장 착공을 중단하라.

2020년 11월 1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