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국정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책임있게 답하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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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문화에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에 대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시기 진행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블랙리스트 사건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과 단체를 사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 분석 파트인 국익전략실이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으로,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찰성 정보와 정치 관여 및 공작 계획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등의 문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의 핵심적 증거들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과 배제가 진행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건의 배포대상자는 주로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으로 되어있지만, 당시 관련자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박형준 후보 또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박형준 후보는 지난 2017년 방송에서 청와대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사실은 몰랐지만, 국정원에서 국내 관련 정보 보고는 늘 받았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관련 사찰정보도 늘 보고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형준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대한 겁박을 통한 노골적인 개입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책임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정에서도 사사건건 방해를 일삼으며 문화예술계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이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가 않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과 박형준 후보는 더 이상 ‘아니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특히, 박형준 후보는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죄가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제1야당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되었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제 행위에 대한 인정과 책임있는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그동안 피해를 받고 고통받아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자세이다.

 

2021년 3월 3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