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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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여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권리 침해를 받을 예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는 법으로,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도 언급해왔다. 또한, 양당 모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거나 법조항에 대한 지적조차 한 바가 없다. 법안 제정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두 정당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법안임에도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화예술분야에 얼마나 무관심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들의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 각 후보들은 여러 문화예술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 문화시설 건립과 같은 토건정책이 대부분이고,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 식 이벤트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사람들, 즉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시설만 덩그러니 지어진 채 방치된 문화시설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그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실패한 문화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두 정당의 행보는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무지함을 보여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발의하게 된 중요한 계기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한 예술인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이 있다면 제2의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한 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당대표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구성을 문화예술인에게 약속한 바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현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예술인권리보장법>조차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어느덧 4월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선거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 매우 높다. 내년 선거 전까지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가능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인들에게 답을 해야 할 시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예술의 생존권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인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해왔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몇 달.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2021년 4월 7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