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해동중공업'의 불법적인 폐기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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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함안군은 주민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해동중공업의 불법적인 폐기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전면 조사하라!

 

최근 경상남도 함안군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허가 과정이 지역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함안군 산서리에 위치한 해동중공업은 지난 2020년 11월 함안군청에 건축 폐기물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함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 사업 신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해동중공업은 함안군에 업종을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 허가를 재신청하였으며, 이에 마을 주민들은 ‘산서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근제 함안군수를 면담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사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해동중공업은 다시 합성수지, 폐목재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함안군에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할 해동중공업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폐기물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지금까지의 파행적인 과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동중공업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함안군의 해당 지역은 
지리적, 생태적 측면에서 결코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 될 수 없는 장소다.

해동중공업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함안군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곳에는 함안군 가야읍을 가로지르는 함안천이 흐르고 있다. 함안천은 경상남도가 ‘환경부 소관 2017년도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국비 4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곳이다. 만약 함안군이 여기에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사업을 허가한다면, 지금까지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함안천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였던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439억 원 역시 개별 기업의 이권 때문에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하천 정책뿐만이 아니라 함안군 스스로의 정책 차원에서도 해당 장소에 대한 폐기물 사업 허가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이다. 함안군은 그 동안 관광산업 등의 차원에서 악양생태공원을 강조해왔고, 최근 악양생태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함안천과 인접 저수지의 물은 함안군 산인면, 가야읍, 법수면 일대의 농업용수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함안군은 지금 악양뚝방길과 악양생태공원으로 유입되는 함안천 바로 옆에 폐기물 공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의 정책적 모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장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공장 조성과 운영은 절대로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함안천은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와 흑두루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때새의 서식지다.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 예정 부지 근방 200m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소유의 하천부지는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화산사초‘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현재 화산사초는 전 세계에서 해당 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만약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공장이 조성되고 운영된다면 비산먼지, 유독 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한 함안천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함안군과 해동중공업의 이번 폐기물 사업 허가 추진 과정은 이미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으며, 
지역 내 이권을 둘러 싼 부정과 부패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현재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사업 예정 부지는 법원 경매로 넘어간 곳이다. 미래 소유권이 담보되지 않은 공장에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문제다. 폐기물 처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동중공업의 공장은 법원 경매에 들어가 있으며, 공장의 기본적인 소유권조차 담보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주민 보호에 있어 너무나 큰 위협이다. 함안군은 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허가하려 하는가.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동중공업은 불법행위까지 자행하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이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해동중공업은 아직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부지에 폐기물(폐타이어)을 불법으로 반입했다가 지역 주민의 신고에 의해 함안군 환경과에 적발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폐타이어 운반 차량은 물론이고 공장 내에 다른 폐기물들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공장내에 폐기물 100여톤을 불법 반입한 행위자가 고발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6호와 9호에 의하면 “불법 폐기를 한 사람만이 아닌 토지 소유자, 폐기물처리업자, 불법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를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함안군은 “폐기물업 추진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해동중공업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불법행위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함안군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해동중공업은 어떻게 국가의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불법행위에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업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일까. 불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동중공업의 정찬윤 대표는 지난 2010년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었으며, 같은 해 함안군수에 출마했었고, 2013년에는 새누리당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함안군의 유지다. 다시 말해 현재 진행 중인 해동중공업과 함안군의 폐기물업 허가 과정은 매우 의심스럽고 위험한 ‘지역 폐기물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과정은 소음, 분진, 악취,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복합적인 오염을 유발한다. 폐기물 수송과정에서 분진 발생과 폐기물 유출이 우려되며, 여름철 폐목재가 야적될 경우 (목재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화재 위험이 높아 물을 뿌려 화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은 필수적이다.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현재 공장부지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자 하천구역이며 홍수관리구역이다. 폐기물 공장이 하천구역에서 운영될 경우 그 환경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해당 장소 2km 내에는 함안 양돈단지를 비롯하여 파프리카·수박·참외 농가와 산인초등학교·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 운영시 주민들이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더 늦기 전에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추진을 중단시키고, 
해당 과정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함안군 전반에 걸쳐 폐기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함안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업체 수가 약 40개이며 이중 8개가 올해 상반기에 허가되었다. 또한, 최근 함안군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군북 의료 폐기물, 대산 고형연료 생산시설, 산서리 폐기물 처리업 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함안군은 조례에서 자원 순환 시설의 입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함안군은 타 지역과 달리 수많은 제방을 쌓으며, 홍수를 극복하고, 하천과 공생하며 발전해 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최근 들어 각종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으며, 전국에서 폐기물 업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최근 함안군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한 함안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미래도 없다. 소수의 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위한 카르텔이 아니라 함안의 자연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해동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함안의 폐기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할 때다.

 

  • 함안군은 해동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과정을 즉각 중단하라
  • 함안군과 함안군 의회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 생태계와 주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정비와 규제 강화를 추진하라
  • 경상남도는 함안군의 폐기물 처리업을 둘러 싼 문제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리·감독하라

 


2021년 6월 2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