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대한민국 국회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촉구한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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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 국회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촉구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출범했던 ‘촛불정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은 “정쟁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이 사업은 좌초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고 국가기관이 예술인이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까지 신설되었지만 ‘예술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다시 없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약속하였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사죄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사업을 약속하였으나,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과제로 아래와 같은 논의 사항을 발전시켜왔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재원 마련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현재 국회에는 ‘문화예술표현의 자유 주간 등’ 사업이 제출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은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응축하여 담은 사업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기춘과 조윤선의 형사 재판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 같은 가해자들은 문화예술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할 차례다.

 

2021. 11. 10.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