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수상한 대한체육회와 옆집 불구경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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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대한체육회와 옆집 불구경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얼마 전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한체육회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길 전해 들었다. 대회참가 결석 허용 일수 축소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자제도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볼모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때마침 대한체육회 분과위원장 출신의 모 인사는 대한체육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운동권도 학습권’이라는 주장을 폈다. 운동권이라니? 일반학생들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게 아니다. 학생선수들에게 맘껏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다. 여당의 임오경 의원마저도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 허용 일수 축소를 전형적인 탁상행성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향한 공격이 계획한 것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스포츠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개혁을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까지 아무런 입장 없이 마치 교육부의 출석 허용 일수 축소 조치가 남의 일 인양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결석 인정일수 축소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안을 통해 학교스포츠 운영의 두 주체인 교육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이미 예고를 했고 단계적으로 줄여오던 결석 허용 일수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치인양 호도하고 이대로 두면 엘리트 체육이 다 죽는다는 식의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출석인정 결석일수의 축소는 이미 유효기한을 다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작은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며 저항할 일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 전면 개편, 학교운동부 운영방식의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선행과제들과 함께 지체 없이 진행 되어야 한다.

 

그동안 시도된 여러 차례의 스포츠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과잉 대표해 온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의 스포츠정책 기본기조는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일상에서 일생동안’ 어느 누구도 배재되지 않고 스포츠를 누리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내며 아예 대회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시절을 보내는 동안 문체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개혁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밑바탕을 얼마나 마련했는가? 어린 선수들의 피눈물로 시작된 소중한 개혁의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 보낼 것인가?

 

2021. 12. 8.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