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께

한국의 비정부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인 최준영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알려드리고,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등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 바로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24:00~06:00 사이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정책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다행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게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되어 게임이 가지는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뿐 아니라 게임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등재를 위해서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연구와 함께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충분한 검증기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근거와 검증기간에서 충분히 확인된 사안일까요. 물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와 조사결과가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연구와 조사결과에 맞서는 연구와 조사 또한 적지 않음을 세계보건기구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6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한 다프네 바벨리어의 TED 강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당신의 두뇌”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장애에 대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검증 활동 없이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 ‘세계보건기구헌장’은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하며, 행복한 상태이다.” 게임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입니다. 또한 게임은 문화적, 교육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동기 부여, 인지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게임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고, 휴식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자칫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여가활동으로의 의미 모두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아래 제 이메일 또는 문화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최준영
chobari@gmail.com


문화연대
(0370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전화 : 82-02-773-7707
팩스 : 82-02-737-3837
이메일 :
culture918@gmail.com


April 30, 2019

Dear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World Health Organization


I am Choi Jun-young, the Secretary General of ‘Cultural Action,’ a Korean nongovernment organization. I would like to inform you about the concerns of the Korean NGOs on the determin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n listing gaming disorder as a mental health condition and make a request that the WHO withdraw the deter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now, there grow voices of genuine concern about the WHO’s including gaming disorder in disease codes. Korean game users have already suffered from strong regulatory policies on games, policies that have seriously suppressed their right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is so-called ‘online game shutdown,’ which prohibits Korean adolescents aged 15 or below from accessing online games from 12:00 to 6:00 AM. Even in 2013, a bill was proposed to treat games as one of the addictive substances (and fortunately it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The WHO’s determination of including gaming disorder in disease codes may serve as a rationale for more tightening regulations on games, undermining not only the creative, cultural values of games but als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game users in Korea.


I believe that classifying gaming disorder as a disease should be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in scientific and medical terms, evidence from long-term relevant research and verification of the consequential findings. Has the classification been confirmed enough in terms of rationales and verification period? I know there have been studies and investigations with negative results on playing games. As the WHO may be aware, however, there are also a great deal of research and researchers reporting remarkably contrary results. One of the examples would be the TED video presented by Daphne Bavelier and watched by over 6.7 million people worldwide, titled “Your Brains on Action Games.” Given that views on gaming disorder can vary based on different medical and scientific rationales, it could be a hasty determination of including gaming disorder in disease codes without a sufficient period of objective, thorough verification.


Let me humbly quote a sentence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Games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health of modern people; there is a good chance they will. Playing games is a leisure activity for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Moreover, games take an intriguing role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education; a variety of studies suggest positive factors of games in helping or improving gamers’ experience, motivation, cognitive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Numerous people throughout the world every day play games to learn something, enjoying themselves, recharge their batterie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HO’s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in disease c

odes could diminish both the cultural values and the merits as a leisure activity of playing games. It may jump to a hasty conclusion to list gaming disorder as a disease, for what is gaming disorder has not been yet defined by sufficient medical or scientific evidence. I request that the WHO withdraw its listing gaming disorder as a disease.

I look forward hearing from you.
Best regards


Choi, Jun-young
Secretary General
Cultural Action, Seoul, KOREA

chobari@gmail.com


Cultural Action
3rd floor, Yeonhee–ro, 81-9.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Phone : 82-02-773-7707
Fax : 82-02-737-3837
E-mail : culture9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