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긴급] 마포구청은 시민을 가두는 불법감금을 중단하고, 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 개발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마포구청은 시민들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기습적으로 공덕역 1번출구 옆 경의선 공유지 주변에 2미터 높이의 펜스를 불법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무단으로 가두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시도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철도시설공단의 유휴부지이며,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부지이다. 또한 이곳은 아현동, 행당동, 황학동 등에서 추진된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의해 내몰린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시로 거처로 삼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낸 안전지대이다.

마포구청이 시민을 위하는 구청이고, 공무원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마포구청은 불법 펜스 설치로 시민들을 가두고, 공공부지와 안전지대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철도시설공단이 반서민적이고, 반공공적이고, 반환경적이며, 반민주적으로 오로지 공단의 수익만을 위해 추진하는 대기업과의 밀착 도시개발을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구청장이 내세운 ‘사람중심 도시‘라는 비전과는 정반대로 사람을 내몰고 부자들과 대기업의 이익중심 도시를 세우려듯 이곳 경의선공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생존을 짓밟고 있다.

현재 이 공유지의 주인행세를 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시민들에게 이곳의 개발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청 또한 철도시설공단에게 어떤 계획을 승인하려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조차 이곳에 호텔이나 주차장이 생기는지 전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밀실에서 마치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공유지 개발계획을 철도시설공단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포구청은 단 한명의 시민도 이 계획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선 마포구청은 오늘 아침 시민 감금도 마다하지 않을 듯하게 소름끼칠 것 같은 저 불법 펜스를 즉각 철수하고, 이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을 위한 구청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구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경의선 공유지 개발계획을 철저히 감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의선 공유지 범시민대책위는 마포구청이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민주구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범시민대책위는 철도시설공단이 더 이상 시민의 땅에 대한 주인행세를 멈추고,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단의 사익이 아닌 시민적 가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청은 시민의 생존과 도시권을 파괴하는 경의선공유지 불법 팬시 작업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마포구청은 경의선 공유지 개발계획이 단 한사람의 시민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민주적인 감시감독을 책임져라.”

“철도시설공단은 사익추구를 위한 비밀스런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개발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7월 15일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