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책 비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토론에 응해라

2022-05-04
조회수 331


[논평]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책 비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토론에 응해라


지난 3월 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으로 ‘D4’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2088년에 1경7천조원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분석을 제시하였다.

※ 안철수 위원장 고발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입장 바로가기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 감시와 비판을 토론과 논쟁이 아닌 고발이라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풀려고 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게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함으로서, 공포감 조장하고 향후에 있을 자신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 발언을 했을 당시가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과 당시 대선이 정책 토론이 부재한 선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대응 방식은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상민 연구위원의 비판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자, 나라살림연구소는 삭제 대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후보였고,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할 제안이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정책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은 향후 새 정부의 행보마저 우려가 들게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등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사의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에 등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자 채팅방에서 쫒아내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 측에서 항의했음에도 인수위 측은 출입등록 선정 기존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러 식의 비판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조차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방식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국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의 행태는 너무도 부적절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위원장은 이상민 연구위원에 대한 고발의 취하하고,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토론 제안을 응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만이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정치인으로서, 새 정부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2년 5월 4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