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 부패와 무능 그리고 검열과 블랙리스트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국정 지지율은, 시민들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던 때의 지지율과 겹쳐 보인다. 심지어 정권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택한 ‘대국민 담화’라는 방식까지도 닮아있다. 악화할 대로 악화된 여론, 야권의 탄핵 공세, 김건희씨 문제와 명태균씨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쇄신과 개혁의 실마리를 제시했어야 한다.
담화문 발표 초반에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이후 이어질 기자회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다. 사과 결심과 배경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며 반성의 대상과 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괴이한 사과를 내놓았다.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이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번 자리조차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통 리더쉽’,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경제, 노동, 문화, 의료, 외교,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커녕 해명과 일반적인 얘기만 늘어놓았다. 대통령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또다시 선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패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은 문화정책에서도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인 유인촌과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하는 인사 참사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상화된 검열 정치는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에 의한 예술 검열 사태,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에 의한 예술 검열과 지역 주민에 대한 협박 등 대한민국 전체를 검열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헌법에도 명시된 시민과 창작자의 권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인사 참사만이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국가 비전과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정홍보, 공약사업(화이트리스트)에 과몰입한 채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2024년 문화예산 삭감, 그리고 아무런 고민과 방향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2025년 문화예산안이 이를 절감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본인들이 훼손하고 있는 ‘상식과 공정’을 지키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다.
2024년 11월 7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 부패와 무능 그리고 검열과 블랙리스트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국정 지지율은, 시민들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던 때의 지지율과 겹쳐 보인다. 심지어 정권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택한 ‘대국민 담화’라는 방식까지도 닮아있다. 악화할 대로 악화된 여론, 야권의 탄핵 공세, 김건희씨 문제와 명태균씨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쇄신과 개혁의 실마리를 제시했어야 한다.
담화문 발표 초반에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이후 이어질 기자회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다. 사과 결심과 배경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며 반성의 대상과 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괴이한 사과를 내놓았다.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이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번 자리조차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통 리더쉽’,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경제, 노동, 문화, 의료, 외교,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커녕 해명과 일반적인 얘기만 늘어놓았다. 대통령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또다시 선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패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은 문화정책에서도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인 유인촌과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하는 인사 참사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상화된 검열 정치는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에 의한 예술 검열 사태,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에 의한 예술 검열과 지역 주민에 대한 협박 등 대한민국 전체를 검열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헌법에도 명시된 시민과 창작자의 권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인사 참사만이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국가 비전과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정홍보, 공약사업(화이트리스트)에 과몰입한 채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2024년 문화예산 삭감, 그리고 아무런 고민과 방향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2025년 문화예산안이 이를 절감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본인들이 훼손하고 있는 ‘상식과 공정’을 지키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다.
2024년 11월 7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