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민관협치를 무력화하는 예술청 조직 개편, 참여 예술인을 무시하고, 예술청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일방적 시정에 분노한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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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를 무력화하는 예술청 조직 개편,

참여 예술인을 무시하고, 예술청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일방적 시정에 분노한다!

 

 

□ 단 한 차례의 논의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조직개편

독립적 ‘단’에서 예술창작본부 대학로센터실 산하 ‘팀’으로 예술청 조직 개편

 

‘예술청’은 2016년 서울시의 ‘서울예술인플랜’이라는 서울시와 민간의 사회적 논의에서 출발했다. 2019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민관협치 운영체계를 확정함으로써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운영과 협력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편제하되,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 내 부속이 아닌 별도의 ‘단’으로 그 위상을 합의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정당한 공모를 통해 선출된 민간위원들로 1기 운영단을 발족하며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인의 협치형 예술공유 플랫폼인 ‘예술청’이 세워지게 된다. 제1기 공동예술청장 및 운영위원 공모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함께한 예술인만 약 9,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시와 재단 그리고 시민 예술가가 함께 세운 예술청은 문화예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2년 7월 18일, 서울문화재단(이창기 대표)은 운영의 효율성과 직제의 안정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예술 현장은 물론 예술청 운영위원들과 어떤 논의 절차도 없이 예술청을 예술창작본부 대학로센터실 산하로 편제하고 당연직 공동청장을 포함한 주요 직원 5명의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예술청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 예술청 민관협치, 무엇 때문에 중요하며 왜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한가?

 

예술청은 기존의 공연장, 전시장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인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실험을 위한 공간이다. 예술청의 행보가 서투르고 지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상의 난맥이 예술청의 존재 의미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협치 과정 속에서도 예술청은 다양한 예술인을 만나고, 한 공간에 모으고,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설’로 간주된 공간이 아니라, ‘민관협치’하는 예술청이었기에 행정에서 그동안 잘 다루지 못했던 예술인 정체성, 예술노동, 예술인복지, 인권과 반차별 등의 의제를 예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담아낼 수 있었다.

 

2019년 ‘텅빈곳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된 ‘동숭예술살롱’, 2020년 11개월간 진행한 ‘지속가능한 창작 플랫폼’, ‘운영모델 수립’ 등 5개의 워킹그룹 활동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은 자발적으로 열정을 투입하여 예술청의 정체성과 조직구성, 공간운영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왔다. 예술청이 초기부터 독립된 ‘단’의 형태로 협의되고, 출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향후 예술청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는데, 시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 조직의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는가?

 

또 다른 참담한 점은 재단 대표의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이다.

 

‘민관협치’는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통치’의 개념을 ‘함께 경영’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며,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이 아닌 자발성·자율성·독립성을 전제로 주권자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사회를 경영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민관협치를 해야 할 예술청이 독립 조직이 아닌 본부 산하로 편제되면 본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행정 기술적인 문제로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예술청을 두기는 했으나, 과연 예술청이 기관장 홀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단 소유물인가? 그간의 예술인 참여와 소통 과정을 부수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장 고유 권한이란 과연 타당한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조직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력 남용이라 할 것이다.

 

□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에 요구한다.

 

이번 예술청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직제개편은 현재의 예술청이 있기까지 주권자 시민으로서 예술인들이 힘겹게 쌓아 온 예술 행정체계의 민주적 전환에 대한 기대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협치를 절차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했던 기관들의 전형적 태도라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이창기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예술청 본연의 위상과 민관협의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민관협치를 무시한 조직개편에 대해 해명하고 참여 예술인들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

 

하나,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을 무력화하는 조직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민관협치 조례 제정하라!

 

“예술청은 공동의 의사결정 및 수평적 구조를 기반으로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 연대, 확장 플랫폼입니다.” 라는 예술청 홈페이지 문구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오늘, 주권자 예술인 연대는 서울문화재단의 반민주적 조직개편에 분노하면서 1기 예술청 운영단 민간위촉직 입장을 지지함과 동시에 해결의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8월 5일

주권자 예술인 연대

 

개인 705명

가온,강다원,강동배,강량원,강리,강명주,강민경,강민지,강보람,강보름,강성원,강아람,강윤주,강정아,강제욱,강지윤,강찬주,강현길,강현호,강화원,계명국,고연옥,고윤정,고은경,고주영,공보현,공연화,공영선,곽경안,곽혜은,구구,구자혜,구창영,권기원,권이은정,권주성,권택기,김경진,김경희,김고양,김고운,김관,김관지,김규원,김규혜,김기일,김남수,김남용,김두영,김리안,김미도,김미리,김미선,김미소,김미영,김민경,김민솔,김민수,김민영,김민우,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보경,김보람,김보령,김보연,김봉석,김봉석,김상두,김상훈,김서령,김석정,김선경,김선순,김성용,김세진,김세환,김세훈,김소연,김소영,김소영,김수연,김수연,김수열,김수정,김수정,김수진,김수화,김수희,김슬기,김슬지,김승길,김시진,김신록,김영등,김영수,김영원,김용관,김용택,김용현,김월식,김유진,김윤규,김윤미,김윤진,김은영,김은진,김일안,김재상,김재연,김재정,김재현,김재훈,김재훈,김재희,김정엽,김정윤,김정윤,김정은,김정현,김정혜,김정훈,김종석,김주섭,김주영,김주영,김준영,김지수,김지연,김진수,김진이,김진이,김진주,김찬우,김태일,김투이,김하람,김하은,김한별,김해원,김헌기,김현기,김현아,김형관,김형군,김혜연,김혜연,김호연,김홍국,김홍남,김홍진,김효상,김효진,나경민,나희경,남동훈,남동훈,남선희,남예현,남태영,남하나,노명준,노이정,노익환,도민주,도유,류동연,류승각,류진욱,류혜영,르바,마두영,마민지,모호,목소,목정윤,무무,문경덕,문병미,문재선,문지원,문진오,문효원,미어캣,미팍,민성치,민시원,박다솔,박다함,박도빈,박도현,박래현,박무림,박병성,박병훈,박상욱,박상조,박석주,박선영,박선영,박설아,박성권,박성혜,박세련,박세은,박수진,박순호,박슬기,박시호,박용휘,박인혜,박정용,박정의,박정호,박종성,박종윤,박주현,박지선,박지원,박진서,박진영,박찬국,박찬희,박하늘,박현진,박혜선,박휘민,방지원,방혜영,배요섭,백경우,백석현,백소망,백진주,변소연,변엉권,변의정,변정섭,보코,삐삐,서경선,서남재,서민균,서상원,서상혁,서상현,서수복,서유진,서정민갑,서지혜,석수정,설동준,성지은,손경연,손나예,손병윤,손성연,손하늘,손형선,송기연,송김경화,송미선,송은미,송주원,송진호,신동엽,신민준,신샛별,신성환,신수지,신아름,신예슬,신원정,신윤지,신재,신재명,신재윤,신재훈,신정민,신주희,신창열,신현필,신혜원,심소라,심소미,심재욱,박성훈,안경모,안병호,안보영,안유선,안은주,안지민,안지형,양동탁,양미숙,양석진,양용준,양은영,양정현,양주안,양지모,양지숙,양혜경,엄지은,엔틸드,여다함,연리목,연혜원,염신규,영용,오경미,오선아,오성화,오승원,오연진,오영지,오윤지,오현주,오희정,우희서,원나경,유경민,유모라,유병진,유소연,유승진,유영소,유진희,유한나,유현진,유희정,윤가현,윤단우,윤병주,윤서비,윤성진,윤소진,윤소희,윤수종,윤예은,윤정현,윤종연,윤찬묵,윤태선,윤혜자,윤푸름,읆,이 름,이가은,이강호,이건명,이경성,이경은,이근선,이근요,이금구,이기쁨,이기훈,이다해,이대한,이도원,이동근,이동민,이동연,이두찬,이란희,이래은,이려짘,이록현,이륜화,이리,이미경,이미지,이보람,이보현,이산,이상,이상길,이상덕,이석원,이선경,이선아,이성미,이성직,이수림,이수정,이수정,이승구,이승욱,이승혁,이승희,이씬정석,이아람,이양구,이연주,이예슬,이우영,이원재,이윤신,이윤정,이은,이은경,이은아,이장한,이재민,이정석,이정식,이정은,이정주,이종승,이주형,이주희,이준상,이중덕,이진엽,이진영,이창훈,이청,이충열,이충열,이택윤,이한주,이해미,이해성,이향하,이현정,이현준,이혜령,이혜림,이호,이희진,임기택,임나래,임상원,임성연,임수택,임영호,임은선,임인자,임정민,임정서,임정자,임진호,임현진,임형택,자림,자청,장도국,장비치,장석구,장석류,장은정,장재석,장혜림,장혜진,장화신,장효경,적야,강희,전령수,전소현,전영진,전인철,전장호,전진모,전희순,정가윤,정구원,정기진,정로빈,정문식,정민아,정선혜,정성호,정슬기,정승진,정안나,정운교,정원,정윤희,정은수,정은수,정인,정재영,정재은,정종임,정주연,정진세,정진우,정찬미,정혜리,정혜미,정혜진,조경아,조성욱,조아녜스,조영호,조은하,조은후,조은희,조이희,조일동,조장은,조재현,조정근,조현상,주미영,지경민,지경태,지연호,지우영,채민,천샘,천성대,최기섭,최김지정,최동준,최민규,최봉민,최샘이,최소연,최순화,최승훈,최용석,최윤석,최윤영,최은선,최은정,최인기,최인화,최재영,최정봉,최정원,최종희,최지원,최진호,최철욱,최하영,추유선,추일범,킴킴,탁수정,하소정,하신아,하연화,하장호,하지은,한경자,한대상,한덕균,한민규,한받,한연호,한윤미,한정화,한지은,한창호,함서율,함현희,허나영,허일두,허호,현석란,현소영,현은희,혜영,혜원,홍보라,홍봉기,홍성민,홍양무현,홍영선,홍예원,홍이룡,홍태림,홍태화,홍혜전,황도민,황민왕,황성탁,황유진,황유택,황윤정,황준형,황지원,황호규,황호근,효진,훈창,희음,Ryo Tamura

 

단체 203곳

(사)터울림,(사)한국문화기획학교,(주)인아크,(주)코아트스튜디오,99아트컴퍼니,감성스터디살롱오후의예술공방,감자피아,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공연예술인노동조합,공연한오후,권리장전,좋아서하는기획,관객행동,그림,극단경험과상상,극단고래,극단고릴라,극단돌파구,극단동,극단몸꼴,극단사개탐사,극단서울공장,극단송곳,극단신세계,극단아이모멘트,극단 어느날,극단창세,극단청년단,극단초인,극단해반드르,극단김Pd,극단문,극단미인,극단행,김찬수마임컴퍼니,나우판코리아,낭만유랑단,낯선사람,노뉴워크,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다이애나밴드,다크서클즈컨템포러리댄스,댄서스라운지,댄스씨어터틱,댄스프로젝트뽑끼,더무브,더텔테일하트,잠비나이,더블데크웍스,독립예술웹진인디언밥,리마이더스,마네트,매일연구소,모션아키텍트,몿진,무브먼트당당,무소속연구소,무용인희망연대오롯,무제의길,문래마을예술인회의,문화다방이상한앨리스,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문화예술계성평등/탈위계문화조성플랫폼NONE운영기획단,문화예술기획이오공감,문화예술노동연대,문화예술청년네트워크우루루,미친존재감프로젝트,바람컴퍼니,바이윤슬,밴드변화무쌍,보이스씨어터몸MOM소리,봉앤줄,북총사,브레시트댄스컴퍼니,비주얼씨어터꽃,뾰족한상상뿔,서교예술실험센터10기공동운영단,서울문화시민포럼,서커스디랩,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세종문화회관무대기술지회,수원국제사진축제,쉬는시간,시도,아마씨,아시아춤극연구소,아트스트로우,아트앤마트,아프리칸댄스컴퍼니따그,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어반아트,얼라이브아츠코모,엠제이플래닛,여기는당연히극장,연극집단공외,연극집단반,연희집단The광대,연희컴퍼니유희,영도문화도시센터,영화인신문고,예삷극단,예술대학생네트워크,온앤오프무용단,웹툰작가노동조합,위워크인투,유방랜드,유희스카,윤푸름프로젝트그룹,음악당달다,이상의이상,이소선합창단,이야기청,인권기획프로젝트로그,인컬쳐컨설팅,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전화벨이울린다,정릉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제너럴쿤스트,진도문화예술연구회,창작그룹노니,창작그룹MOIZ,창작중심단디,창작집단우주도깨비,창작집단움스,창작집단작당,창작하는타루,초록소,코끼리들이 웃는다,코르코르디움,크리에이티브VaQi,탄츠위드,툭댄스,판소리아지트놀애박스,페미드로잉,표현의자유포럼,프로젝트레디메이드,프로젝트여기에서저기로,프로젝트이은,프로젝트이인,필름앤포토렉아트,한국연극평론가협회,행복한예술재단,호와호,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히스테리안독립출판사,drp,I.MSTUDIO,JSG,LPSTORY,MicroExpressionClub,NA_MU,project.yac[약],SORO퍼포먼스유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