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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화연대 논평] 한동훈‧한덕수의 ‘질서 있는 퇴진’에 부쳐_한국 사회의 내일에 ‘윤석열‧한동훈‧국민의힘’의 자리는 없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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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한동훈‧한덕수의 ‘질서 있는 퇴진’에 부쳐


한국 사회의 내일에 ‘윤석열‧한동훈‧국민의힘’의 자리는 없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내란 동조 집단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12월 7일,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외친 국민의 요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끝내 외면했다. 표결 당일까지도 오락가락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끝내 윤석열과의 야합을 통해 탄핵 반대라는 셀프 파국의 기차에 올라탔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시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보여주지 못한 채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였다. 어느 촛불 시민이 남긴 말처럼 그들은 “비겁하게 등을 보이며 도망갔으며, 그 도주로에 끝은 내란 공범이라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탄핵 표결 무산의 날 보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구차하고 비겁한 뒷모습만으로도 시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란히 서서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선 퇴진하고,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 싸우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수습책인 탄핵은 거부하고 사실상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제2의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라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아닌 내란 주동자인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불확실한 약속은 휴지 조각만큼도 가치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만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이를 대신하는 이에게 위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자들의 밀실 논의를 거쳐 그 권한이 이양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권력 찬탈 시도일 뿐이다. 심지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특정 정당의 원외 대표가 국정의 권한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시도이며, 내란의 공범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총리에게 그 권한을 집중한다는 것 또한 용납하기 힘든 발상이다. 


당이 행정의 권한을 쥐고 나라를 이끈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러했고, 수많은 파시스트가 독재를 유지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한동훈과 국민의힘 일당이 말하고 있는 ‘질서 있는’ 해결책의 실체다. 우리는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본 윤석열의 사고회로와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당의 사고방식이 정확히 같다는 것을, 이번 한동훈‧한덕수의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한동훈과 국민의힘 일당의 살아남기 위한 구차한 발버둥은 윤석열이란 폭탄으로 인해 또다시 좌초할 분위기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제2쿠데타 계획을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선 후퇴와 국정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석열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 처리와 국정원 1차장의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윤석열에게 사실상 2선 후퇴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한동훈이 제시한 해결책 역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하고 헛된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꼼수와 말장난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퇴진만이 가장 근본적이고 질서 있는 해결책이다. 


국민의힘 일당은 현시기 윤석열 탄핵 정국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 가며 정국 혼란이니 보수 궤멸이니 하며 시답잖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박근혜의 국정 농단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윤석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함께 공모하고, 동조하였으며, 감싸려고 한 자들도 함께 내란 관련 죄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의 탄핵 무산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집단임을 확실하게 인증하는 사건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법학 전문가들이 말하듯 국민의 힘은 ‘위헌 정당’의 길에 확실한 한 발을 내디뎠음을, 그리고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과 당직자, 지자체장 등도 함께 위헌 정당 소속으로 침몰할 운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차례의 탄핵 무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촛불을 대신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수많은 응원봉은 이제 광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고 있다. 낡은 사람과 낡은 제도, 낡은 정치가 만들어 놓은 이 혼란의 상황을 전복하는 힘은 그럴듯한 과잉된 정치적 구호나 누군가의 선도적인 투쟁이 아닌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려는 새로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비록 지난 한 번의 실패가 매서운 겨울바람만큼 우리의 손발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날의 새로운 경험과 내란의 무리가 벌이고 있는 자멸의 막장쇼를 보면 승리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문화연대는 지금, 이 순간 광장 민주주의의 시간을 준엄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어 갈 것이다. 저 낡고 부패한 무리와의 진정한 작별 인사를 이 광장에서 나눌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같은 자들의 자리는 없다.


2024년 12월 9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