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김승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더 이상 예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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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및 조선일보의 악의적 언론보도 규탄 기자회견문]

“김승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더 이상 예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지난 10월 16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을 문제 삼으며 예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중에 부적절한 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지지 발언’ 등을 사례로 들어가며 부적절한 활동을 한 예술인들에게 활동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술인 복지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보도에 불과하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예술인 간의 소통과 교류뿐만 아니라, 참여 예술인과 기관 간의 파트너쉽 형성은 이 사업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업 소개 자료에서도 상호 탐색 과정을 중요한 사업 진행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사 관람 및 참여 등의 활동을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보도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참여 예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인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전시에 참여한 것과 민주노동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특정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 한 것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특정 정치적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예술활동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예술인으로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예술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작동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보도의 방식 또한 지나치게 악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정부서 月120만원 받은 예술인들... 활동은 박정희 조롱 전시·민노총 집회 참석”이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박정희를 조롱하고 현 정부에 적대적인 민주노동의 집회에 참석한 예술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예술인을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 옭아매고,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간담회 사진을 참고 사진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예술인의 정치적 성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예술인복지법’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도 크게 없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손잡고 예술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자행했고,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과정에 번번이 방해를 해왔던 정당이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책임감을 가지기 보다는 예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고통받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이런 예술인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김승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이러한 정치적 협잡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언론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