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망상에 빠진 끔찍한 파시스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12·12 윤석열 담화에 부쳐

전두환 군부독재 일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12·12 사태의 그날, 친위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이 다시 한 번 담화라는 이름의 대국민 선전포고를 발표했다. 

12·3 쿠테타 실패 이후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이 반란을 모의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짓밟으려 했는지 확인해주고 있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정치적 무능함과 국가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의 부재로 오는 혼란을 군대를 앞세워 일거에 뒤집으려 했다는 자기 고백은 이 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분열적 정신세계는 비단 윤석열 만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했던 군대와 경찰,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튜버의 탈을 쓴 극우 파시스트 선동가들,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이들까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성장과 다양성의 토양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이들이 이제는 그 땅을 갈아엎고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이다.

윤석열의 12.12 담화에는 자신의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 실행이라는 죄를 진영과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극우 보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더욱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말 그대로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의 프로파간다와 다름없다. 이런 위험한 자가 대통령이란 직을 유지하며 담화라는 이름으로 파괴적 선동을 계속하도록 둘 수 없다. 군대에 대한 통수권만큼이나 이것은 한국사회의 분열을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폭력이 될 것이다. 

더 큰 불행을 막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재빠른 탄핵을 통해 저 야만의 언어를 공론장에서 걷어내지 않는다면, 시민과 시민이 싸우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탄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혼란도 지금의 혼란보다 위험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이란 괴물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무엇이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눈앞의 괴물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지금의 이 싸움이 끝날 수 없는 이유이다. 

오늘 윤석열의 선전포고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답할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롭지만 비타협적인 단호함으로, 다양하지만 굳건한 연대로 맞설 것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결코 지지 않는다. 

2024.12.12.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