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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카드뉴스]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 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 예술검열 잔혹사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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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 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 예술검열 잔혹사




6년 동안 15건,

지난 6년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예술검열 사건의 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사법적 판결 등으로 블랙리스트는 이젠 지난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연 블랙리스트는 지나간 과거의 일일까요?

우리사회는 블랙리스트라는 망령을 떨쳐낸 것일까요?




사건1. 

20171014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2017년 10월 대구아트스퀘어 전시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사드', '세월호', '박정희' 등을 다룬 작가 및 작품을 배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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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 

201905 

광주시립미술관, 정유승 작가 전시배제 사건 

광주시립미술관이 해외 기관과 협약 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시 제안을 번복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예술작가의 작품을 배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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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3.

 20191016  

서귀포시, 제주4·3작품 검열 사건  

제주4·3을 소재로 다궜다는 이유로 서귀포시 측이 초대작가 동의도 없이 개막식에서 작품을 일방적으로 가려저린 검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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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4. 

20200225  

제주시, 해군기지와 제2공항 관련 공연 불허 사건  

제주도의 한 민간 예술단체가 공연지원 사업 신청을 추진하던 중 제주시 관계자로부터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공연이라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연을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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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5.

20200821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진전 검열 사건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를 위해 작품 전시 장소를 대관해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전시할 작품을 사전 검열하고, 작가의 작품을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전시를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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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6.

20201123  

종로구청, 김용균 추모문화제 대관 불허 사건  

김용균재단이 주최하는 '깅묭균 추모문화제'가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종로구청이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 대관을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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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7.

20210528  

아시아문화전당, 하성흡 작가 작품 사전 검열 사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 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작가의 동의없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고 홍보물을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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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8.

20220513

광주시, 호명呼名 5·18거리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거리 전시전에 전·현직 대통령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풍자하는 그림이 걸려 논란이 확산되자, 행사에 약2천만원을 지원한 광주시가 후원 명칭 사용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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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9.

20220716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사건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가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을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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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0.

20220823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금정굴 이야기’(감독 전승일)를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으나, '객관적 자료 제시나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 등을 요구하며 EBS 측에서 ‘방송불가’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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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1.

20220926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부마항쟁기념식에 행정안전부가 개입하면서 행사에 초대된 가수 이랑의 선곡 중 특정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라고 요청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연출자와 출연자가 모두 교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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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2.

20221004  

윤석열차 검열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하며 화제가 되자, 정치적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했다는 책임을 묻는 엄중 경고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계획서를 검토 및 조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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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3.

20221024

‘尹대통령 풍자포스터’ 이하 작가 소환조사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를 소환 조사한 문화예술 검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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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4.

202210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제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행사 중 한국만화애니매이션학회가 주관하는 부대 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풍자한 만화를 전시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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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5.

20221027

대전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북콘서트 불허 사건

대전시가 희망의책대전본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2 책 읽는 대전 북토크 중 '이념편향적인 좌파서적이거나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됐다'는 이유로, <기후미식>(강사 박정현), <파이로>(작가 박현주), <힐빌리의 노래>(강사 송경섭) 등 3개 강좌를 취소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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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정부의 약속만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잊어서는 안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