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문화부에 대한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문화정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이념 부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들 부처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과, 이들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문화부의 경우 좌파 성향을 띈 시민단체들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는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좌파 문화권력의 청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좌파 예술인 중심으로 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로잡겠다고 만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철학과도 매우 비슷하다. 이 계획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범죄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뿌리가 되었다.
실제로 이념 부처 발언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했다.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당시 3년간 문화부 장관을 맡으며, 편향된 정책운영과 좌파적출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유인촌과 같이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문화특보로 임명했다는 것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통합과 협력보다는 배제와 탄압의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과거 블랙리스트 악몽이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문화부가 이념 편향적이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이 문화정책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재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정부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를 위해 문화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문화행정의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즉, 블랙리스트 운동은 특정 (이념)세력이 문화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이러한 과정을 문화권력을 우파에서 좌파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잘못 곡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문화계와 문화정책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문화부와 같은 공공 행정을 이념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정부에서 문화부가 문화정책을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대표 키워드가 특별한 의미도 없는 기표에 불과한 ‘케이컬처’라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문화부와 같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의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검정고무신 사건이나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부에 대한 이념논쟁 보다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문화부와 같은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문화연대
[논평] 윤석열 정부는 문화부에 대한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문화정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이념 부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들 부처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과, 이들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문화부의 경우 좌파 성향을 띈 시민단체들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는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좌파 문화권력의 청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좌파 예술인 중심으로 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로잡겠다고 만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철학과도 매우 비슷하다. 이 계획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범죄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뿌리가 되었다.
실제로 이념 부처 발언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했다.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당시 3년간 문화부 장관을 맡으며, 편향된 정책운영과 좌파적출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유인촌과 같이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문화특보로 임명했다는 것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통합과 협력보다는 배제와 탄압의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과거 블랙리스트 악몽이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문화부가 이념 편향적이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이 문화정책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재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정부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를 위해 문화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문화행정의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즉, 블랙리스트 운동은 특정 (이념)세력이 문화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이러한 과정을 문화권력을 우파에서 좌파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잘못 곡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문화계와 문화정책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문화부와 같은 공공 행정을 이념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정부에서 문화부가 문화정책을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대표 키워드가 특별한 의미도 없는 기표에 불과한 ‘케이컬처’라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문화부와 같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의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검정고무신 사건이나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부에 대한 이념논쟁 보다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문화부와 같은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