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 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
[문화연대 논평]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 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