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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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사회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발언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 강신하 변호사,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송경동 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

: 권위상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장

: 김지호 한국민예총 연대사업국장

: 홍태림 문화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취재요청서 보기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최근 문체부를 ‘이념부처’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인촌 씨를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난 9월 13일에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유인촌 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던 때에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심광현, 황지우 ‘좌편향적인 노(盧) 정권 코드인사’, 한예종을 ‘문화예술계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한예종의 예산 삭감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문화예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인촌 씨가 무려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한 자이며 2011년에 대통령 문화특보를 역임했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된 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인들을 차별·배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①「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 세력 배제를 기조로 하여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이며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작성한 ②「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자료에서 확인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은 총 82명으로,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로 구분하여 강성 성향 69명, 온건 성향 13명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전략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다.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쳤던 특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어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국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이러한 질문과 촉구에 대한 답은 정치 풍자. 사회비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이 반복되며 예술인들을 차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예술검열 사건만 20건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치 풍자, 사회문제를 다루는 예술을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예술이 아니라고 한다. 유인촌 문화특보는 모 언론지 인터뷰에서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쥐꼬리만한 예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될까?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미래 문화발전을 도모할 청년예술가들에게 성장할 기회가 아닌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예술인보다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의 심리상태를 걱정한다고 했다. 정치적 균형점을 갖지 않고 좌파 예술인 척결만 주장하는 수구 정치집단과 같은 인식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유인촌 특보에게 과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에게 코로나 펜데믹으로 여전히 생존의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행위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로 전복하려는 범죄이다. 유인촌 특보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속에서 파시즘의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결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미진한 채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어서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바라는 우리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하여 예술인들을 억압한 위헌적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와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예술인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예술인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유인촌 씨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 위헌적 전체주의 정부임을 국민 주권자 앞에서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지금’과 다가올 미래를 가로 막는 국가폭력을 무한증식 시키는 암전같은 블랙리스트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라는지 묻는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대만힌국을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다시는 유인촌 씨와 같은 블랙리스트 혐의자가 국가 권력의 자리로 복귀하여 예술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9월 15일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