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에 부쳐
이재명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우려
"새정부 문화정책의 불안한 출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내각 인선이 발표되었다. 7월11일 대통령실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지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는 기자 출신으로 NHN 대표를 역임하고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터파크와 트리플의 통합 법인인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휘영 지명자가 “온라인 포탈과 여행 플랫폼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는 점에서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문화 공약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정책 현안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바 있다. 당선 이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장관 인선을 계속 늦췄고, 그 기간동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알박기 인사와 문체부 관료들의 예산 담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 과연 이 정부의 문화정책이 내란 청산과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인선은 이러한 우려를 확신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 종무, 공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대 조직인 문체부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현장 주체 및 업계와의 거버넌스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문화, 예술 분야와 산업 분야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관광 분야 간의 정책적 균형과 안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권 이래 사실상 붕괴해 버린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 검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문제,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의 지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까지에 이르는 경과를 살펴보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유독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안개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문화정책의 위기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고 현장과의 의미 있는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빛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광장을 지키며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이, 웃으며 문화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체부 장관 지명자는 먼저 실종된 현장과의 협치를 복원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고려한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문화로 성장하는 국가는 특정 문화산업 분야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잡힌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문화연대
[논평] 이재명 정부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에 부쳐
이재명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우려
"새정부 문화정책의 불안한 출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내각 인선이 발표되었다. 7월11일 대통령실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지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는 기자 출신으로 NHN 대표를 역임하고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터파크와 트리플의 통합 법인인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휘영 지명자가 “온라인 포탈과 여행 플랫폼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는 점에서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문화 공약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정책 현안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바 있다. 당선 이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장관 인선을 계속 늦췄고, 그 기간동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알박기 인사와 문체부 관료들의 예산 담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 과연 이 정부의 문화정책이 내란 청산과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인선은 이러한 우려를 확신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 종무, 공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대 조직인 문체부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현장 주체 및 업계와의 거버넌스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문화, 예술 분야와 산업 분야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관광 분야 간의 정책적 균형과 안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권 이래 사실상 붕괴해 버린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 검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문제,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의 지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까지에 이르는 경과를 살펴보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유독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안개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문화정책의 위기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고 현장과의 의미 있는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빛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광장을 지키며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이, 웃으며 문화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체부 장관 지명자는 먼저 실종된 현장과의 협치를 복원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고려한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문화로 성장하는 국가는 특정 문화산업 분야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잡힌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문화연대